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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6월 17일 오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한반도대운하 설명회`에서 대형 홍보용 그림을 살펴보고 있다.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6월 17일 오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한반도대운하 설명회`에서 대형 홍보용 그림을 살펴보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이 한나라당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한반도대운하 설명회`에서 대형 홍보용 그림을 살펴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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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헷갈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경부운하를 '100% 민자'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누가 돈을 댈까 궁금했다.

이명박 당선인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부대운하는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사업을 검토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곧바로 현대건설 등 5대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를 검토한다는 소식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 건설업체들이 경부운하 사업비를 다 댄다는 이야기일까? 순간 헷갈렸던 이유다.

이명박 당선인은 빠르면 임기 중에 경부운하 공사를 마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아무리 빨라도 경부운하 공사에 4년은 걸린다는 이야기다. 혹자는 10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총공사비 15조원 정도나 되는 경부운하 건설비용을 이들 건설업체들이 다 대겠다는 이야기인가 싶었다.

당연히 걱정부터 앞선다. 이들 건설업체들은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먹고 사나?

1월 21일 <경향신문> '집중진단-민자사업 허와 실(강진구-박재현 기자)'은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준다. 이명박 당선인이 경부운하의 '민자사업'을 자신하고, 내로라하는 건설업체들이 얼씨구나 하고 맞장구를 치고 있는 이유를 알 만 하다.

<경향>, '경부대운하 민자사업' 궁금증, 풀어주다

<경향신문>은 "이당선인이 민자 방식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수익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따른 '비난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 민자사업에 대한 두 가지 '오해'에 대해 주목했다.

첫번째 오해는 "민자사업이므로 국가 재정이 들어가지 않으며 따라서 국민의 부담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경향신문>은 거짓말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민자사업이라고 해도 사실은 정부가 그 투자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여기에는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고전적인 금융 기법이 동원된다. 대운하 사업 등에 금융권이 선투자하고, 나중에 그 원리금투자대금)을 상환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준다는 데 있다.

<경향>은 "대형 국책 프로젝트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10~20%를 건설사가, 50~60%는 은행과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투자하고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어서 민자사업이라고 해도 결코 재정 부담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무늬만 민자사업'인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투자 수익도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

1995년 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라는 것이 있었다. 당초 예상 수익보다 실제 운영 수익이 적으면 그 손실의 80~90%를 보전해주도록 돼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한 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기씩 투자가 바로 '민자사업'인 셈이다.

세금으로 수익 보전하고는 민자사업이라고?

 전국 181개 단체로 구성된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회원들이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운하 TF팀 사무실 있는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앞에서 운하TF 해체와 국민검증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 181개 단체로 구성된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회원들이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운하 TF팀 사무실 있는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앞에서 운하TF 해체와 국민검증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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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그 대표적이 사례로 2006년에 개통한 인천공항철도를 들었다. 현대건설·대림산업 등 민자 사업자들이 출자한 '공항철도'와 맺은 계약에 따라 정부는 2006년 개통 첫해부터 무려 955억 원을 재정 지원해주어야 했다.

당초 인천공항철도 이용객을 하루 16만1300명으로 잡고 이용객이 예상보다 모자랄 경우 부족분의 90%를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개통 후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2700명으로 당초 예상치의 7%에 불과했다.

정부는 2006년 1월 민간제안사업의 최소운영 수입 보장제를 철폐하고, 정부 고시사업의 보상 수준도 크게 줄였다. 이명박 당선인이 "기업들의 제안이 들어오면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은 정부의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향>은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전체 공사비의 50~60%가 결국 정부가 보증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로는 정부가 결국 코가 꿰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향>이 한 건설사 관계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했다.

"건설사가 일단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운하 사업을 위해 하천을 파내다가 수익성이 안 맞아 공사를 못하겠다고 나오면 정부가 공사를 그만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경향>이 지적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에 앞서 먼저 짚어야 할 대목이 하나 있다. 경부대운하는 이명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업이다. 그런데 모양은 민간 기업에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앞뒤가 바뀌었다. 그 첫 출발부터 '작위적'이다.

경부대운하 공약, 첫 출발부터 '작위적'?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고전적인 금융기법만 활용될까? 인수위원회는 며칠 전 '지분형 주택 분양제도'라는 반값 아파트 방안을 내놓았다. 영국 등지에서 도입한 제도이긴 하지만, 발상이 참신하다. 한마디로 새로운 파생 금융투자 상품 하나를 내놓은 것이다.

매매 가격 안정을 최우선해야 할 주택 분야에서 까지도 '투자수익'을 전제로 한 주택투자 파생상품을 만들어내는 이명박 당선인 관계자들이 '운하'라는 대규모 소재를 두고 가만있을 리 만무하다.

아마도 앞으로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경부대운하' 상품을 비롯해 '충청운하' '호남운하'라는 금융 투자 상품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갖가지 '운하펀드'가 선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요즘 세계 금융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게 문제다.

<중앙일보>도 21일 운하 관련 기사를 실었다. 경제 섹션면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운하를 100% 민자로 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잇달 발언의 속뜻 가운데 하나는 "건설사들이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발을 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명박 당선인이 '명예로운 퇴로'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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