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이전 계획을 백지화했지만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편법 증여, 취득세증여세 탈루 의혹은 물론 사저 이전을 추진한 청와대 측근들의 배임 의혹까지 제기됐다. .
민주당은 19일 내곡동 사저 터 구입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형씨의 경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지방세법 위반 혐의가,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김백준 총무기획관 등 청와대 측근들의 경우는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MB사저 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규성 의원은 18일 <오마이뉴스>의 스팟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내곡동으로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지만 절도를 하고 나서 도둑질한 돈을 반환하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냐"며 법적 책임을 물을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사실 이 대통령 부부가 (사저 부지 계약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시형씨가 (감정가보다 비싸게 부지를 산) 청와대 측근들의 배임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검찰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최 의원은 "대통령의 사저에 관련된 문제이고 아들과 부인까지 모두 의혹에 휘말려 있다"며 "이 대통령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국가의 돈으로 개인이 이익 얻도록 한 게 핵심"-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독 사저 이전을 백지화하고 퇴임 후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기로 했다."절도를 하고 나서 도둑질한 돈을 반환하면 절도죄가 성립 안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내곡동으로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다. 사실 국민정서상 밀어붙이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결정이고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와 고발은 또 다른 차원이다."
- MB 사저 의혹의 핵심은 뭐라고 보나. "두 가지다. 하나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다. 퇴임 후 대통령 부부가 살 집을 아들 이름으로 계약하고 등기까지 했다. 이는 확실한 법률 위반이다.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인데 이미 감정평가사에서 사저 부지에 대한 감정을 모두 했다.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돼 있는 땅은 17억 원, 청와대 경호처 지분은 25억으로 나왔다. 실제 전체 땅을 54억에 샀는데 감정가 비율대로 한다면 시형씨는 22억, 경호처는 32억을 부담해야 맞다.
하지만 시형씨는 11억2000만 원, 경호처는 42억8000만 원을 냈다. 국가의 돈으로 개인이 이익을 얻도록 해준 것이다. 이게 어떤 죄에 해당하나. 세금을 집행했던 공무원은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또 시형씨의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시가와의 차액만큼 취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해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 이 대통령 부부가 계약 전 내곡동 사저 부지를 둘러보고 경호처는 계약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와 협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이 대통령 부부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만 실무자들이 과잉충성을 했을 수도 있다. 이미 부지 감정평가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경호처가 예산이 40억 정도 있으니 (시형씨는) 11억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는 식으로 일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단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시형씨가 이들의 배임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검찰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 수사의뢰 및 고발 대상은 누구인가."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는 부동산실명제법과 지방세법, 상속증여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백준 총무기획관, 김인종 경호처장 등 청와대 공무원들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시형씨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대납 여부 등 사실 관계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 법무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이다."
- 청와대에서는 시형씨의 이자 지급 내역이나 차용증 등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시형씨는 농협에서 6억 원, 친인척에게 6억 원을 빌렸다. 이자율을 연 5%만 잡아도 연간 6000만 원, 월 500만 원이다. 시형씨 연봉이 4000만 원 대로 알려져 있는데 연봉으로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누군가 대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만약 이 대통령 부부가 부담하고 있다면 이는 편법 증여에 해당한다.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차용증, 시형씨의 이자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MB, 아직도 국민 몰래 꼼수 부릴 수 있다고 생각, 놀랍다"- MB 사저 감정가를 평가한 한국감정원 자료가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청와대가 거짓 해명을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부지 내 한정식집 건물 평가액이 0원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한국감정평가협회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해당 주택가격은 1억2368만 원이었다. 이런 사실이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나자 이틀 뒤인 12일 이 감정평가 기록이 없어졌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청와대가 사실을 덮기에만 급급하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 김인종 경호처장이 사의를 표했고 여당 내에서도 인책론이 일고 있다."청와대에서는 사저터 매입 과정을 경호처에서 단독으로 추진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기획관이 몰랐다는 게 납득이 되나. 꼬리자르기로 사태를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보나."말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퇴임 후 사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 스스로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반공정의 대표적 사례다. 우리 사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는데 국민 몰래 이런 꼼수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게 놀랍다. 대통령 사저에 관련된 문제이고 아들과 부인까지 모두 의혹에 휘말려 있다. 이 대통령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한다."
- 민주당은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검찰 고발과 병행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이미 진상은 다 밝혀졌다. 검찰이 법에 따라서 수사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줘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