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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중소기업살리기모임에서 주최한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자영업 침해 이대로 둘 것인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선대식	관련사진보기

"사람들한테 '도둑놈' 소리 듣고 있다. 인천에서 30년 동안 간장 유통업을 했다. 올해 예순의 나이에도 무거운 간장을 낑낑대며 나른다. 공장도가격이 1만3850원인 13리터(ℓ)짜리 간장을 1만5000원에 도매상에 넘긴다. 하지만 최근 이마트에서는 같은 제품을 고객에게 1만3150원을 판다. 졸지에 '도둑놈'이 됐다."

30년 동안 열심히 일만 했다는 조중목씨는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그는 "이마트는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간장을 미끼 상품을 내놓고 있다"며 "그 때문에 전국 3만여 간장 유통업 종사자들은 죽을 판"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내가 운영하는 업체는 'IMF 사태' 당시 인천에 있던 도매업체 300곳 중에서 살아남은 50곳 중의 한 군데다, 하지만 최근 이마트 등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사업 진출로 살아남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했다. 조씨는 "자영업자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국회 중소기업살리기모임 대표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자영업 침해 이대로 둘 것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 정하는 법안 마련해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430만 명 중에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인 이들은 전체의 35%인 152만 명에 이른다. 매년 59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지만, 57만 명이 폐업한다. 창업한 지 3년 안에 폐업할 확률은 55%다.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횡포로 피해와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심지어는 음료수와 커피 자동판매기(자판기) 운영에까지 대기업이 손을 뻗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전국 23만 대의 음료수·커피 자판기 중 롯데칠성음료 등 대기업이 소유한 자판기는 7만5000대에 이른다. 이기조 조합 이사는 "대기업이 직접 자판기를 운영해 낮은 가격으로 음료수를 판매하거나 대기업이 대량 운영 장소의 자판기 입찰경쟁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4~5년 사이 재벌기업이 거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무차별적인 불공정영업을 펼치고 있다"며 "대기업이 점유율을 더욱 높이려고 하는데 정부는 손을 넣고 있다, 1만3000명의 종사자들은 자포자기 심정"이라고 전했다.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등으로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헌법 119조에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점포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을 통해 공정경쟁이 보장돼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지난 10년 집권기간 동안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해 죄송하다, 의지가 부족했다"며 "집권하게 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국가 최우선순위로 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대기업의 에어전트처럼 보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