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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교연구소·한반도평화포럼·한겨레통일문화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 '2013년 체제를 향하여' 라운드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심상정 새진보통합연대 공동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의장,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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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체제가 오늘의 큰 주제입니다. 2013년, 단순히 새 대통령의 취임 또는 집권세력의 교체를 넘어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새 시대를 열어보자는 취지로 이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께 여쭐게요. 2013년 체제에 동의하시나요? 새 시대, 지금과 달라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012년 선거 승리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백낙청(73) 서울대 명예교수는 25일 오후 세교연구소 주최로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3년 체제를 향하여' 토론회에서 각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들에게 주요하게 두 가지를 물었다.

그는 다가올 2012년 선거 승리 방법과 새롭게 열어야 할 2013년 체제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답을 듣고자 했다. 무거운 주제인 만큼, 그는 시종일관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자칫 매우 딱딱해질 수 있는 토론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은 고희를 넘긴 노학자의 몫이었다.  

노학자의 질문에 정치지도자들의 답은 진솔했다.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정치인들은 노학자인 백 교수의 질문에 어떤 답을 했을까. 질문별로 나눠 정치인들의 답변을 묶었다. 가나다 순에 따라 가장 먼저 답변을 해야 했던 것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다.

[# 질문1] 2013년 체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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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교연구소·한반도평화포럼·한겨레통일문화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 '2013년 체제를 향하여' 라운드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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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3년 체제를 잘 맞이하려면 2012년 양대 선거를 잘 치러야 한다고 우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대한민국에 산적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 53년 정전체제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3년 정전체제를 넘어서고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는 1987년 체제의 극복"을 강조했다.

이어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립된 것처럼 보였지만 MB정부 이후 크게 퇴행했다"며 "87년 절차적 민주주의도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일반 국민의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에 튼튼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또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결국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생각까지 하게 됐고, 이것이 MB정부를 출범한 원인이 됐다"고 반성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토론에서 87년 체제의 극복은 경제민주화가 핵심이라고 꼽았다. 그는 "이미 시장소득에서 벌어진 격차를 복지로만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시장에서의 1차 배분에서 벌어지는 격차 자체를 좁히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까닭은 1:99의 사회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문 이사장은 "소득별로 상위층과 하위층, 대-중소기업, 수출기업-내수기업간 격차, 비정규직-정규직, 대졸자와 고졸 이하의 급여 격차, 수도권과 지방, 지방간 격차 등 '격차'를 좁혀가는 노력이 경제민주화"라며 "이것이 2013년 체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공정'도 확보돼야 하며,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뒷받침하고 경쟁력을 키워주고 도와주는 실질적 공정까지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이사장은 53년 체제의 극복은 화해교류협력 시대를 넘어 남북간 전면적 경제협력의 시대를 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가 북한을 돕는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북한은 북한대로 경제협력의 계기로 삼고, 남쪽은 남쪽대로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찾는, 서로 이익을 보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인위적 통합은 불가능...미국식 예비선거제도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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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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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13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키워드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을 2013년 가장 달라져야 할 중요 의제로 설정했다.

박 의장은 지난 10.26서울시장 선거과정에서 박원순 예비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했던 경험에 비춰 미국식 예비선거제도와 유럽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존 선거제도의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이 제도의 틀 속에서 무엇인가 해결하려하다보니 각종 부작용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장은 "미국식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당이 여러 개 생겨도 크게 문제가 없다"며 "통합이라는 명제 속에 모든 사람이 가슴앓이를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제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며 기성 정치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계파정치의 청산 가능성도 예고했다. 박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비된 상태라 현재는 논의가 어렵지만, 내년 2월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노무현 정부 때도 초창기에는 재벌개혁을 했지만 후반기에는 실패했다"며 "MB정권 이후 재벌이 원하는 정책을 직권상정으로 법을 고쳐 재벌독점시대를 예고했고 암울한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개탄했다. 더불어 사법개혁을 통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이것들을 통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현역 국회의원인 박 의장은 "MB정권 이후 한미FTA 직권상정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39개 법안이 직권상정됐다"며 "이중 국회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통과된 게 대부분이라 법체계적으로도 문제가 많아 여러 모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이 끝나자마자 39개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것은 모두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므로 반드시 내년 총선 직후 재검토해야 미래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한미FTA는 우리나라 경제헌법...이것이 폐기해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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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새진보통합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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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새진보통합연대 공동대표는 "2012년 대한민국은 시대교체기"라며 "반세기 이상 한국사회를 주도했던 가치와 질서, 제도로는 더 이상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엄중한 문제제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심 공동대표는 "정권교체라는 큰 산에 막혀 정권교체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길을 잃을 수 있다"며 최근 논란의 핵심인 한미FTA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나는 한미FTA의 독소조항이나 굴욕적인 협약 측면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한미FTA는 앞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헌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한미FTA는 재벌 위주, 수출 위주 경제를 극단화 하고 있고 양극화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공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 시장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은 차단돼 있기 때문에 여야 불문 주장하고 있는 복지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 체제는 사회연대 민주화를 재촉해서 평화, 생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가자는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심 공동대표는 "87년 냉전과 독재가 만들어낸 상처는 정치적으로는 지역주의, 보수독점체제의 극복, 경제적으로는 재벌경제, 토건경제, 불균형 경제였다"며 "이것이 극복과제"라고 꼽았다.

이어서 그는 "사회적으로는 노동을 철저히 배제한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과제가 있다"며 "다만 87년 체제의 극복은 노선과 주체가 형성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여준 "97년 신자유주의 체제 극복이 우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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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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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철수 현상의 한복판에 섰던 보수정치의 대표적 전략가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87년 체제 극복이 우선이냐, 97년 체제 극복이 우선이냐 한다면 나는 97년 체제 극복이 급하다고 본다"며 "97년 체제로 신자유주의 질서가 한국사회 민주화를 매우 가로막은 역할을 했고 시장만능주의 결과로 자본이 급속도로 비대화 됐으며, 자본권력이 정치권력과 국가권력을 제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그 탓에 중산층이 급속도로 붕괴됐으며 사회경제적 양극화 갈등이 워낙 심해져 학자 간에는 공동체 해체현상까지도 언급하는 지경이 됐다"며 "당장 시급한 과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부른 97년 체제의 극복"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이것이 극복된다면 자연히 87년 체제도 극복되기 때문에 둘을 따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3년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국가를 운영해온 원리,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권위주의 발전모델을 흉내 내면서 모든 게 어려워졌다고 본다"며 "시급한 것은 2013년부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국가운영원리를 찾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질문2] 2012년 선거를 어떻게 치르는 게 최선인가

제1라운드가 2013년 체제에 대한 거시담론을 논하는 장이었다면 제2라운드는 선거를 쟁점으로 좁혀서 토론하는 자리였다. 통합과 관련해 가장 많은 시련을 겪은 심상정 공동대표가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심 공동대표는 "연내에는 제3신당 문제를 제외하면 야권은 민주당+혁신과 통합을 필두로 하는 '통합민주당', 진보정당들이 함께 합치는 통합진보당, 두 축으로 정리될 것 같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민주와 진보가 정권교체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왜 크게 합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느냐 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좌중 웃음) 체제변화를 주도할 중심세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느 한명의 지도자 출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심 공동대표는 "확고한 정치기반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누가 중간층을 설득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되는 '스윙투표'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집권해도 변화에 만족을 못한다"고 단언했다.

민주개혁과 진보, 정치기반 확충 위한 역할분담론

그는 "민주개혁과 진보세력이 정치기반을 확충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정치영역 전반에서 수구보수세력을 밖으로 밀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보정당은 늘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불신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세력을 정치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공동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 그동안 한 번도 대표되지 못한 세력들과 밀착해서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기반이 확충돼야 민주주의나 사회경제 변화에서도 불가역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며 "2013년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실현해내는 정권을 고민한다면 그 정권을 창출하고 뒷받침하려는 정치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통합당, 크게 통합하는 것은 선이요, 진보의 가치를 가져가는 것은 악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상당히 압박을 받는다"며 "반값등록금, 카드수수료, 은행수수료 등의 민생경제 현안은 17대 국회 때 진보정당이 제기한 바대로 진보정치의 과정은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관철시켜간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과일은 먹지 않는다는 석과불식(碩果不食)이라는 말이 있다"며 "앞서 문제제기하고 앞서 실천하는 진보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진보정치 진영은 내년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야권 공동의 목표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할 방법을 찾고 동참할 것이며 더 나아가 주도하고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안철수 대통합당을 정치기반으로 삼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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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교연구소·한반도평화포럼·한겨레통일문화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 '2013년 체제를 향하여' 라운드 토론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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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교연구소·한반도평화포럼·한겨레통일문화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 '2013년 체제를 향하여' 라운드 토론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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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대통합에 함께 하지 않음을 매우 섭섭해했다. 그는 "서울시장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합이 이뤄져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정권교체도 무망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통합이 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상황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다"면서도 "서로 진행되는 이 통합이 각각 잘 성사돼서 두 개의 통합정당이 되면 또 다시 통합논의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이사장은 "진보정당들이 좀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며 "야당이 두 정당체제로 가서 나중에 선거연대를 할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가 불안하며 모험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후보단일화의 위험에 대해 심상정 공동대표는 "총선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대선에서는 단일정당 내 단일화 보다는 지지기반을 확실히 포괄할 수 있는 정당간 단일화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 공동대표는 "대통합을 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지지기반의 통합이 어렵기 때문이었다"며 "가장 적극적인 방식의 연대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제2차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때라도 진보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단일화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좀 더 큰 당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대선 때는 서로 다른 지지기반을 확실히 모을 수 있는 단일화을 이루자"고 역제안 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그 지지기반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정부를 구상하고 확고하게 대표할 수 있다"며 "총선에서는 복잡한 문제지만,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훨씬 더 공고한 체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 이사장은 작심한 듯 안철수 원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를 하려거든 현실적인 세력도 필요하므로 현재 추진중인 통합당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안철수 원장이 대표하는 제3세력 무당파, 또 안 원장 스스로 받고 있는 높은 지지율도 합쳐져야만 비로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며 "안 원장도 자신 스스로가 받고 있는 그 높은 지지를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힘을 보태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이사장은 "안철수 원장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분이 정치를 한다면 세력기반이 필요할 것이고 설령 직접 정치하지 않고 지원지지에 그친다 해도 정치세력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뤄지고 있는 대통합을 자신의 정치기반으로 삼아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영선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추진하는 당도, 안철수 교수가 할 제3당도 나쁘지 않다"며 "통합은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원순 시장과의 단일화는 불완전한 미국식 예비선거제도였다고 본다"며 "기왕에 예비선거 제도를 도입하려면 선거제도를 고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