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연말 개각이 또 다시 비판여론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전관예우·위장전입 의혹에 이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일부 후보자들이 17~20일로 이어지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기 후보자, 근무지와 상관없는 주소지에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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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초동 정부법무공단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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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 제출된 정동기 후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해본 결과, 정 후보자는 1981년 5월부터 2001년까지 20년간 10차례 전입신고를 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1991년 이후 강남구 도곡동과 대치동의 아파트촌에 정착하기까지 10년간 7차례나 주소지를 옮겨 다녔다.

정 후보자는 1981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용된 이래 울산지청(83~87년), 부산지검 형사부장(96~97년), 대구지검장(2004~5년) 등을 지냈는데, 주소 전입은 근무지와 상관없는 서울 강동·강남·마포구와 경기도 과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83년 8월 울산지청으로 발령난 뒤 같은 해 10월 서울 마포구 염리동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91년 8월 경주지청으로 발령나자 서울 강남구 도곡대림아파트로 옮겨가는 식이었다. 도곡동 아파트로 거주지를 신고한 91~93년에 그는 청주·경주·창원·대구 등 비수도권 근무지에서 일했다.

정 후보자가 수도권 부동산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근무지와 상관없이 투자가치가 높은 '노른자위 지역'을 골라 이사를 다닌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7개월 근무에 6억 9943만 원... 전관예우 ?

정 후보자가 2007년 11월 대검 차장에서 퇴직한 뒤 이듬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기용될 때까지 법무법인 바른으로부터 6억9943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도 씁쓸한 뒷말을 남기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로 참여해 MB정부 법무행정의 뼈대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

'검찰 2인자' 지위에 'MB정권 산파' 이미지까지 굳힌 그가 지나친 전관예우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정 후보자는 인수위원회에 몸 담았던 두 달 동안 활동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챙겼다. 인수위 간사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겸하면서 '이중 수입'을 올린 셈이다. 당시 인수위는 '노 홀리데이'(No Holiday)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격무를 호소했는데, 정 후보자가 인수위 일을 하는 와중에 법무법인을 제대로 챙길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7개월 근무하면서 7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이것이 전관예우 아니냐?"며 "감사원장은 이런 것을 감사하는 책임자인데 자기는 전관예우 받고 어떻게 '전관예우 받지 말라'는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정 후보 " 전세 살다보니 전입 잦아...정당하게 받은 급여라 문제 없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잦은 위장전입에 대해 "전셋집에 살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십수년 동안 9번 이사한 건 결코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감사원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전(1992년 말)에는 전세로 있었기 때문에 주소 이전이 다수 있었던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변호사 시절 보수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에서 받은 6억9천여만원 중 3억여 원을 세금으로 냈고 실제 수령액은 3억9천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정당하게 급여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서민 입장에서 볼 때 액수가 많아 곤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최중경 후보, 처가쪽 부동산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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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지식경제부 장관에 내정된 최중경 대통령실 경제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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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 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재무부 사무관에 재직하던 1988년 1월 후보자의 부인은 대전시 유성구 복룡동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밭 850㎡을 부친(최 후보자의 장인)과 함께 매입했다.

하지만 8개월 후 해당 밭은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설정됐다. 당시에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 우려가 있고,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곳을 건설부 장관이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결국 최 후보자의 가족은 정부가 투기를 우려해 매매를 규제하기 직전에 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6일 관련자료를 공개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당시 업무 관련성은 없었지만 (규제와 관련된) 정부 내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밭 매입 당시 후보자 부인과 장인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밭의 경우 농사를 지어야만 취득이 가능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 가족이 매입했던 땅은 작년 7월 도로 용지로 수용됐다. 1㎡당 보상가가 61만 원으로 1990년 1㎡당 공시지가 4만1000원과 비교해 15배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 후보자의 장모는 딸과 남편이 밭을 구입한 다음 날, 인근 유성구 복룡동 168-8번지 일대 농가와 대지 1276㎡를 구입했다가 2005년 6월 22일 후보자 부인에게 상속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복룡동 지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발 바람이 불었고 2003년 7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 2006년 7월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 2011년부터 4000여 세대가 들어서는 학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 후보자측은 땅 매입에 대해 "장인과 장모가 노후를 지내기 위해 구입한 것이고 부인이 거기에 동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정식 의원은 "최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가 노후를 지내야할 농가 및 대지를 최 후보자 부인에게 상속한 것은 해명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 초기 경제정책 실패 책임으로 물러난 최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명백히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 본인, 2년여 만에 재산 5억 2000만 원 늘어

이 뿐 아니다. 최 후보자의 석연치 않은 재산 증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2년여만에 5억2000만원이나 재산이 늘어난 데 대해 최 후보자가 부동산 임대 수익 덕분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부동산을 실제 임대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최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최초로 재산을 공개한 2008년 3월 1일(기획재정부 차관 임명일) 24억 원이었던 재산은 불과 2년 10개월 만에 29억2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최 후보자는 3채의 주택을 모두 임대해 모두 3억7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에서 3억5000만 원,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 주택에서 1000만 원, 대전시 대덕구 아파트에서 1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이들 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의혹이 일고 있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청담동 아파트의 경우 본인과 가족들의 거주지로 주민등록 돼 있어 실제 임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산 증식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부분을 임대 수입으로 잡아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천동 주택 임대 수익의 경우 지난 해 5월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돼 탈세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김재균 의원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자가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탈세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7일 문화관광부 장관, 18일 지식경제부 장관, 19~20일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