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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말로 기초 생활수급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 두 단아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글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도 사각지대인 계층인 차상위계층을 알려 보려고 합니다.
 
차상위 계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설혹 차상위 계층에 들어 봤다 하더라도 그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은 드물 것 입니다. 차상위 계층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기준 중위소득의 30% 초과하는 50%미만의 소득 인정액을 가진 계층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이것을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의 30% 초과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곧 차상위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30%이하의 가구를 뭐라고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흔하게 들어보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그러면 차상위 계층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길 겁니다. 물론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요. 하지만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복지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쏠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그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의 유무 때문입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이들 중 혜택이 비교적 적은 2종 수급권자도 입원비와 외래진료의 본인 부담금이 매우 적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와 본인부담 보상제도 존재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건강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합니다.
 
반면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은 그에 비해 많이 빈약합니다.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라는 이름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등 그 대상이 굉장히 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차상위 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해결 방안을 모색했고, 의료 제도가 잘 되어있는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 특정 지자체에 진행된 성공적인 의료제도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변화와 정책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질의서에 대한 답을 얻지도 못 했습니다. 또한 복건복지위 지역구 의원 중 누구도 차상위 계층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약을 걸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의 관심사 내에는 차상위 계층의 건강 불평등이 없는 것 같았고, 이렇게 계속 기다릴수만은 없어 직접 행동했습니다. 몇 개의 서울시 내의 지하철 입구 앞에서 유인물을 나눠줬습니다. 그들이 차상위 계층에 관심이 없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이 복지와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겁입니다. 회기역, 고속터미널역을 포함한 4개의 몇 개의 치하철 역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유인물의 내용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에는 대중의 관심 자체가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지난 6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전적이 존재합니다. 현 정권은 차상위 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만 대중의 관심이 부족해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