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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살을 맞이한 취업성공패키지가 아직 재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유명무실의 상황으로 전락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청년지원 정책을 단순 기획하는 것을 넘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행정 컨트롤타워의 부재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올해부터 청년수당 등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이 신설되었지만 여타 정책들 간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담사나 참여자를 찾아보기 힘들고, 배부되고 있는 홍보간행물에서도 참여자 선택의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단순 홍보의 체계성 부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청년 정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수행 했어야 할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에 기존 정책이 개선, 정착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없이 새로운 정책을 만든 결과이다. 수당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단계별 체계적 지원으로 근로자의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성패가 국민들에게 부실 사업의 오명을 받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10년의 시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취업 지원군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취업 성과, 질적 도약의 슬로건에 발맞추어 협업 및 연계 강화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 또한 관리감독자가 없다면 그 성과는 미지수일 것이다. 취성패를 포함한 청년정책들의 정체성 혼란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기 위해선 '컨트롤 타워'의 신설이 최우선 과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https://change2020.org/852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