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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구속기소 촉구 및 제1차 고발 기자회견 22일 정의연대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판사들에 대해 구속기소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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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법관 전원을 구속·기소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16명을 일차로 고발하였다.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고름은 결코 살이 되지 않고 아까워하면서 내버려두면, 생명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아무리 아파도 과감하게 도려내야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양심적인 판사 이탄희 법관은 결국 사표를 내고 사법부를 떠나고 말았다"면서 "더 이상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기 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폐법관 전원을 솎아내 법조계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사법부가 최소 100여 명에 달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범죄혐의자 중 극히 일부인 13인만을 자체징계에 회부했고, 이중에서 8인에게만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징계를 받은 8인 중 5인이 철면피하게도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심과 죄의식과 수치심이 완전하게 사라진 3무 적폐판사"라고 꼬집었다.

정의연대 남명진 공동대표는 "최대 3년이라는 징계시효와 최대 1년 정직이라는 징계수위를 특징으로 하는 사법부 자체징계만으로는 엄벌 자체가 불가능하고 아무런 범죄행위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버젓하게 판사석에 앉아 계속 재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직하거나 퇴임한 이후에도 법조계에서 활동한다면, 이 나라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는 영원히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처를 입고 말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권영길 공동대표는 "더 이상 적폐판사들에 의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민의의 전당인 입법부가 이들 법관을 탄핵해야 마땅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데다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이 제1차 고발대상으로 선정한 현직법관 16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선정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심사해 확정·발표한 제1차 탄핵대상과 제2차 탄핵대상에 포함된 현직 대법관과 현직 법관들이다.

다만, 이들은 "양승태와 임종헌 등 공소장을 작성하고 수사한 검찰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라면서, 피고발인 총 16명이 저지른 범죄행위와 죄명을 기자회견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 대신 피고발인 개개인별로 작성된 탄핵소추안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16인에 공통된 고발내용은 3쪽이었고, 개인별 고발내용 50쪽 등 고발장은 총 53쪽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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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16명 판사 1차 고발장 제출 촛불계승천만행동 동참 100개 단체들은 기자회견후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 전에 검찰청앞에서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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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의해 제 1차로 검찰에 피고발된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과 정다주,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등 현직법관 총 16인이며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발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 정의연대 공동대표 남명진, 정의연대 인권민생위원장 이민석 변호사 및 김지윤 적폐청산위원,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부미사) 공동대표 최자영, 개혁연대민생행동 박형규 공동대표, 21세기 조선의열단 단원 임진아, 구경옥, 유강녀, '노회찬 자살조작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모임' 대표 김형남 변호사, 키코공동대책위 위원장 조붕구 및 사무국장 강석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회장 한경숙 및 고문 조명옥, 아리랑 협동조합 이사장 유경석,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공동대표 권영길,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박경수,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정호천,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헌일꾼 겸 외대교수 심종숙, 국민TV 기자 윤성림, 민주화운동 관련 긴급조치9호 피해자 최문 등 약 2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