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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경제 계륵  친재벌 김동연부총리가 편의점 점주들 저항 부추기나 ? 조선 [사설] "나를 잡아가라" 초유의 최저임금 불복종 사태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전국 7만여 개 편의점 점주가 가입한 편의점가맹점협회가 정부를 향해 "영세 소상공인들을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며 동시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간부들은 이대로라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며 "나를 잡아가라"는 구호까지 외쳤다. 이들은 정치인도, 노조원도 아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다면 더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350만명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차라리 '전과자'가 되겠다고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방문중에 이재용 삼성 그룹 오너와 함께  삼성 스마트 폰 인도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직후에 전국 7만여 개 편의점 점주가 가입한 편의점가맹점협회가 정부를 향해 "영세 소상공인들을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며 동시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은 의미 심장하다.  최저 임금 놓고 '을' 이라고 볼수 있는 전국 7만여 개 편의점 점주가 가입한 편의점가맹점협회와 영세 기업들이 갈들 관계 보이고 있는 것은  재벌기업과 영세 기업들 영세 상공인들 사이의 불균형 성장과 원하청   수직적 구조적 불평등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요구 통과위'와 같다. 이미 사용자 위원들이 제안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방안'을 부결시켰다. 대선 캠프 출신을 비롯해 친(親)노동 일색인 공익위원 9명이 한 명 빠짐없이 노동계 편에 섰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내년엔 43.3% 올리라고 한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대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도 또다시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야말로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내부에서  최저임금 과 소득주도 성장을 흔들고 있는 것도 문제해결을 꼬이게 하고 있다.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목표와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사회적 규제와 재벌기업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불법 탈법 편법 원하청 수직적 종속관계 바로잡으면서 동시에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과 소득주도성장 추진하면 성장도 고용도 내수도 진작되고 재벌개혁 통해 한구경제 신인도 국제적으로 향상된다.

조선사설은

"그 충격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줄이는 부작용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업이나 음식점, 10~20대 아르바이트와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취업자 증가 폭은 5개월 연속 금융위기 때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악이고, 일자리가 줄어든 하위층 근로자 소득이 줄어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있다. 노동 약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같은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역설을 만들고 있다. 급기야 경제 부총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하는 실정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줄이는 부작용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고 주장하고있으나 새빨간 거짓말이다. 현재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업이나 음식점, 10~20대 아르바이트와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취업자 증가 폭은 5개월 연속 금융위기 때 수준이라고 조선사설이 혹세무민하고 있으나 이명박근혜 재벌 토건 경제 국정농단9년 동안 대한민국  2% 대저성장 늪에 빠져 대한민국 경제 동력 꺼 버렸고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가계 부채 높여 소비 끊어졌고 사드도입여파로 중국 보복 때문에 중국관광객 발길 끊어 숙박 음식 서비스 산업 초토화 됐고 이명박근혜 재벌 토건 경제 국정농단9년 동안  법인세 인하로 고용도 투자도 소비도 없이 재벌 기업들 사내유보금믄 하늘높은줄 모르고 쌓이고 투자 하지 않는다.

(홍재희)===   이명박근혜 재벌 토건 경제 국정농단9년 동안 노무현 정부 당시 세계2위였던 IT산업 국제경쟁력이 19위로 추락해 4차산업혁명의 토양 항폐화 시켰다. 이런 이명박근혜 재벌 토건 경제 국정농단9년 동안 대한민국  2% 대저성장  막장 현장이 문재인 정권 집권 대한민국경제에 쓰나미돼서 몰아닥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으로 이런 구조적 모순 해결할수 없다. 일본경제가 지난 20년 경기불황 버틴것은  사람중심 경제로  일본인들에게 소비 촉진 시키는 복지성  재정지원이었다.

조선사설은

"최저임금위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을 한 근로자가 작년 7%에서 올해 31%로 급증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선 78%가 '동결' 또는 '9% 미만 인상'을 주장했다. 정부 계획대로 '15% 이상 인상'을 주장한 응답은 19%에 그쳤다. 최저임금의 1.5배 이하 임금을 받는 하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다. 이들이라고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싫을 리 없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게 될까 걱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식당 종업원들이 청와대, 정부보다 경제를 더 알고 걱정하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것은 타당하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의  이익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재벌기업의 골목상권침식 방지 동시에 재벌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등 불평등한 시장실패 바로 잡는 노력 필요하다.

조선사설은

"최저임금은 그 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해야 한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 그런데도 잘못된 일을 두 번이나 반복한다면 이 정부 경제 정책은 더 이상 평가할 가치도 없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중심의 경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인상으로 선진국들은 이미 순항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재벌경제에 종속된 모순 바로잡아 영세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과 재벌집단의 불평등 해소하면서  사람중심의 경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인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와 접목시키면 문재인정부가 제2의 대한민국 경제 도약 이룰수 있다. 이시점에서 재벌들 편향 적인 김동연 부총리 퇴진시켜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 이명박근혜 정권 9년 경제 적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료출처=2018년7월13일 조선일보 [사설] "나를 잡아가라" 초유의 최저임금 불복종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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