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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하게 탈핵 공약 이행하라 6월 24일 전국에서 모인 탈핵 활동가들이 대전 원자력연구원 일대를 행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확실한 탈핵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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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제8차 전력수급 계획을 바라보며

정부가 내놓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간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배심원들에 의하여 건설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자는 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크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수원 이사회가 회의를 열려고 하였더니 한수원노조와 서생면 주민 등이 막아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자, 지난 14일 장소를 옮겨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국민배심원제가 도입되는 시점부터 3개월 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의 반대가 높고, 울산시의회도 시의회를 열어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한수원노조도 성명을 내어 반대하였고, 원자력공학과 교수들 230명과 60개 대학 이공계 교수들 417명도 반대 성명을 내었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부와 보수 언론 등도 반대 논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울산의 많은 시민·환경단체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울산시를 방문하여 항의하는가 하면 집회, 행진 등을 통하여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산시장도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부산의 몇몇 구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반대 결의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최근 울산에서의 시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 조사 결과 찬성 51%, 반대 35.7%가 나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생면 주민들의 여론 조사에서는 찬반이 거의 50대 50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 워킹그릅 발표 주목할 만 해

이런 와중에 제8차 전력수급 계획 워킹그룹에서 주목할만한 전력 수급 계획을 발표하여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시절, 통상산업자원부가 임명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의 수요 전망 워킹그룹이 지난 13일 발표한 2017~2031년 국내 전력 수요 전망치를 보면, 제7차 전력수급 계획 전망치와는 현저하게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워킹그룹의 발표는 제7차 전력계획에서 2018년 91.8GW 전망에서 5.5GW이 줄어든 86.3GW로 전망했고, 2030년은 7차 전력 계획에서 113.2GW에서 101.9GW로 11.3GW가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분석이 나온 이유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많은 전력이 필요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자체가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났고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 등으로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이나 한국은행 등이 이제는 OECD 회원국들이 쓰고 있는 '연쇄가중법'으로 바꾸어 성장률을 계산하고 있는데 워킹그룹에서도 이 기법에 근거하여 경제성장율을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수명이 다하는 핵발전소는 11기인데, 이를 대체하고도 한참 남는다. 수요량 증가가 현재보다 제8차 전력수급 계획대로라면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아도 전력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좀 더 늘리고, 전력 생산과 소비 방식을 개선하여 효율화에 나선다면 전력 예비율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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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연구원 입구에 내걸린 현수막들 문재인 태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렸는데, 대안을 내놓고 탈원전하라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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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원자력공학과의 주한규 교수 등이 언론에 인터뷰한 것을 보면 반대 논리의 핵심은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것과 우리의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는 것, 남북 분단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현재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가야 한다는 데에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면서 특별히 전문가도 아닌 국민배심원들이 3개월간의 논의 과정을 통하여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왜 우리는 단게적 탈핵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논란들을 보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들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른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의 공사 중단에 대하여서도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탈핵 정책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견해들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핵발전소 기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논리에 대하여 동의할 수가 없다.

세계 최초로 상업용 핵발전소를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세계 제일의 핵발전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지난 1979년 스리마일 핵발전소가 노심용융이 일어나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핵발전소 보유수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기술 수준 또한 미국 못지않은 구 소련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났고, 세계 정상급의 핵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일본도 2011년 지진과 스나미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3기가 맥없이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런 사고들을 보면서 인간이 하는 일에 100% 안전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핵발전소 사고는 다른 그 어떤 유형이 사고보다도 그 파괴력과 사고의 후유증이 크다. 그래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이웃의 대만 같은 나라들은 탈핵을 선언하고 그 로드맵에 의하여 착착 탈핵을 진척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고리1호기가 12분 동안 외부전력 유입이 차단되고, 비상용 디젤발전기도 작동이 되지 않아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는 사고가 있었다. 단 몇 분만 이런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지 상상해 보라. 그리고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를 달구었던 원전부품 불량품의 문제, 안전성 조작 보고서, 폭발까지는 안 이르렀어도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핵발전소를 두고 절대 안전하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작년 5.8의 경주지진과 얼마 전 북한 동해상에서 발생했다는 5.7의 지진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진이 자주일어나면 그 지진파들이 흡수되었다가 더 큰 지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6.5에 맞추어 설계되었다는 우리나라 핵발전소들이 절대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라면 설득력이 있겠는가?

더더구나 지난해 국정감사의 질의에서 핵발전소가 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안전한가라는 질의에 한수원은 솔직히 대책이 없다고 시인했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들은 그대로 핵폭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이 안전하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둘째, 전기 요금이 31% 정도 올라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일까?

이에 대하여서도 논란이 많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핵발전과 석탄화력을 대체하겠다고 한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현재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단가 1kw/h 170원을 2030년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오류를 안고 있다. 제8차 전력 수급 계획 워킹그릅의 분석에서는 전기요금은 약간의 인상 요인이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그 수준은 미미하다고 분석하였다. 더구나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기술 발전으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구나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단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임대 비용이 많이 책정되었다. 그 토지 임대 비용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어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지붕이나 도로 위, 공공 건물의 지붕, 바다 저수지 등 값싸게 공급받는다면 토지 임대 비용 저감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을 한다면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단가는 훨씬 낮출 수 있다.

탈핵희망 국토 도보순레단의 성원기 교수는 이명박 정권 때 폐기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를 부활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생산된 전기 판매대금을 다시 많은 국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오히려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국민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이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단가는 지난해를 분기점으로 세계적으로 핵발전 단가보다 저렴해 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은 초기 설비 비용을 제외하면 수선, 보수비를 제외한가면 연료비가 안 들어가고, 완전 무공해 전력생산시설인데 이보다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방식이 있겠는가?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이 방법이 최선인 것이다.

셋쩨, 이 분야 종사자들의 일자리의 문제이다.

주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핵발전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 등 딸린 식구들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의 생계가 걸려있다고 한다.

물론 이 사람들의 일자리와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 인력을 이제는 핵발전소를 짓고 가동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상당한 인력이 유지될 것이다. 2012년 독일 탈핵현장을 견학갔을 때, 유럽에서는 원자력공학과는 지원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서 폐과되고 있다고 한다.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일부 연구원들을 유지하는 것까지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에너지 생산 방식이 바뀌어 여유 인력이 생긴다면 앞으로 수명 다한 핵발전소가 전 세계적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준비를 해야한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나서 신규 일자리가 33만개 창출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에너지 산업을 전환해 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인 것이다.     

넷째, 전문가들도 아닌 국민배심원들이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핵발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스리마일은 그렇다치고 체르노빌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방사능폐기장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서도 얼마나 많은 논쟁과 마찰들이 있었는가?

그러다 이웃 일본에서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를 맞고 나서는 핵발전 문제에 대하여 많은 사회적 논란들이 있어왔다. 이런 논란들을 바탕으로 하여 탈원전 찬반 양 진영이 나서서 열띤 토론을 하고, 그들의 제공하는 논리와 자료들을 보면서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국민배심원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 스위스나 덴마트 등은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몽골은 개헌안도 이런 기구에서 결정을 하기 위한 준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오히려 자기 분야의 이기성 때문에 절대로 합의를 하기 쉽지 않다. 이해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배심원들이 모여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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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의 신고리 사회공론화 방침 반발 기자회견 신고리 5,6호기는 약속대로 즉각 폐쇄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 앞으로 행진하고 있는 탈핵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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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은 경제논리가 아니라 가치 선택의 문제

그래서 탈핵희망 국토 도보순례단에서는 신고리 5·6호기 뿐만 아니라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신고리4호기와 신울진 1·2호기도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하여 계속 지을 것인지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에 더 마음이 끌린다. 그러면서 전력 효율화 사업을 지속시켜 나가고, 서울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생산은 늘리고, 소비는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탈핵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핵발전을 계속할 것인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서 탈핵을 단게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가치 선택의 문제이다. 이런 가치 선택의 문제를 국민의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가? 그게 바로 지난 겨울 전국을 달구었던 촛불혁명의 정신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