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성향 친박단체로 알려진 '박사모(국민저항본부-탄기국)'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 재판관을 향해 살해 예고 글을 올리며 출근 저지를 계획, 선동하는 등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닉네임 '구국의결단22' 이라는 회원은 지난 23일 박사모 카페 자유게시판을 통해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 라는 게시글 제목으로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 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판결도 기각1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1명만 더 기각표 던지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청와대 변호인단 측이 로비 등을 통해 승부를
걸어볼만하다 사료됩니다." 라며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정미 죽여버릴랍니다" 라며 사실상 살해 예고 글을 작성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이 실제 실행 여부를 떠나 직접 당사자인 이정미 재판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살해 협박 등의 신변의 위해를 가하는 등 위협을 느낄 소지가 있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사모 회원들의 이런 살해 협박 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된 이후 박사모 카페에서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직접 거론하며 '암살' 모의 글을 올리는 등. 그동안 크고 작은 여러 테러 행위에 맞먹는 게시 글을 작성하며 반사회적 선동을 했던 사례들이 수차례 지적 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또 박사모 회원들의 막가파식 선동은 그 뿐만이 아니었다.
닉네임 '등굽은소나무' 회원은 23일 '이정미 재판관 3월 13일 출근 못하게 하면 해결' 이라는 제목으로 "이정미 재판관의 집을 둘러싸 3월 13일 출근 못하게 저지하자. 쥐새끼
하나 못나가게 하면 도로는 들어 누워버리고.." 라며 탄핵심판 판결일 아예 출근을 방해 하자는 계획적 선동 글을 올렸다. 닉네임 '공상' 이라는 회원 역시 '이정미, 강일원의 집을 에워싸자' 라며 "수십만 애국태극기 세력들이 이정미, 강일원 집을 에워싸서 출근 못하게 막아버리자"라고 이에 박사모 회원들의 지지 결집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던 '가짜뉴스' 보도처럼 박사모 카페 또한 가짜 뉴스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는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 등을 향해 세금 탈투 등의 위법 사실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마치 보도가 있었던 기사 인 것처럼 꾸며 퍼트리는 것은 일일이 게시글 수를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박사모 카페에 넘쳐났고, 심지어 강일원 재판관의 자녀가 병역을 불법적으로 기피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커뮤니티 카페라 보기 힘들 정도로 위법 사항들이 넘쳐나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였다.


이에 대해 다음커뮤니티 측에 문의한 결과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성 게시 글에 대해선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게시 글 삭제 처리와 이용자 제재 등의 처벌을 하고 있으며, 살해 협박글
같은 게시 글에 대해선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지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박사모 카페에 전체적 위법성에 대해선 판단 근거가 모호하다며 답을 아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가 있는 자사의 속한 커뮤니티 카페의 경우 신고자가 방송통심위원회 측에 민원을 접수하여 협조 공문이 요청해 올 경우 그에 따른 제재 검토(카폐 폐쇄 및 블라인드 처리)는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정미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변론 이후 헌법 재판관 8인의 대한 24시 밀착경호를 경찰에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두고 그동안 언론에 공개 못한 신변상 위협을 당한 것 아니냐는 각계각층의 여러 우려를 낳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