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정치

포토뉴스

김태년 원내대표 자리로 모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의결하고, 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임대차 3법도 완결지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완성된 셈이다.
 
부동산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부터 6.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법인이 조합원 입주권 등을 양도할 경우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년 미만 보유 양도소득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앞서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기존 임대주택 등록체계를 개편하고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도 함께 처리됐다.
 
미래통합당은 앞서 내용 및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 반대토론은 진행했지만 표결엔 끝내 불참했다.
  
공수처 후속법안 본회의 통과...반대 2인 누구? 공수처 후속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됐다. 찬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남소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된 후속 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공수처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이다. 공수처법 시행 20여 일만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여는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원내 교섭단체에 후보추천위원을 기한 내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에 대한 표결에는 통합당도 참여했다.
 
"통합당, 왜 반대표결은 못했나"... "의회절차 무시하는 날치기 처리"
  
반대 토론에 나선 미래통합당...표결은 불참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회의에 참석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 남소연
 
부동산 대책 법안과 공수처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하는 국회'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오늘 처리된 부동산 대책 법안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집 없는 서민의 눈물을 덜어줄 고강도 종합대책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무주택자의 고통이 다주택자의 수익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늘 통합당은 부동산 관련법에 반대토론은 하고 정작 반대표결은 하지 않았다"라며 "통합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반대한 기록을 남기기 두려워 반대표결을 하지 않은 것인지 돌아보기 바란다. 겉으로만 임차인을 걱정하는 '가짜 임차인'의 마음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수처 출범이 안 돼) 공수처법을 어기고 있는 현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협조할 것을 통합당에 거듭 요청한다"고도 덧붙였다.
  
반대 토론 지켜보는 주호영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같은 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은 이종배 정책위의장. ⓒ 남소연
 
통합당은 본회의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의회절차 무시하는 날치기 처리 철회하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본회의 후 의원총회에서 "(7월 임시국회) 이번 기간만큼은 민주당의 독선, 오만, 무능을 많이 보셨을 것"이라며 "현명한 국민들은 누가 더 국민을 사랑하고 어떤 정치가 나라와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잘 아실 것이다. 더 실력을 갖추고 더 간곡히 말하면 숫자가 적더라도 국민들의 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들과 만나서도 "나중에 (장외투쟁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저희 주장을 열심히 정리해 진지하게 설명하는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퇴장하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과 김은혜 의원 등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고 있다. ⓒ 남소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