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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 미대사관저앞,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규탄 2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미대사관저 앞에서 민주노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진보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우성
  
정동 미대사관저앞,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규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최인기 수석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미대사관저 앞에서 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과 해리스 미대사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권우성
 
"한국은 미국의 봉이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철회하라."

2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미대사관저 앞에서 민주노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진보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이 2019년 한국 국방비 증가율 8.2%의 2~5배 되는 1조 원대 금액이라며,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등 국내 경제상황과 남북 평화시대를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위비분담금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한 금액이 9,830억이나 남아돈다, 미국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얻은 이자수익도 3천억 원이 넘는다"라며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리 해리스 미 대사가 지난해 12월말 청와대를 방문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흔들어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몰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횡포"라고 주장하며 미 대사관저 정문에서1인 시위를 시작했다.

미 대사관저 앞 1인 시위는 24일부터 매일 12시에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미대사관저 높은 담장 안쪽에서 대형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다.ⓒ 권우성
  
정동 미대사관저앞,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규탄 2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미대사관저 앞에서 민주노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진보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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