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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심재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6일 오후 5시 25분 "도저히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며 다급하게 정회를 선포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정 그러시면 퇴장하시라"라며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던 중이었다.
 
정회가 선포됐지만 설전은 멈추지 않았다. 심 의원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과 관련, 자신과 한국재정정보원 간의 맞고소 관계를 거론하면서 감사위원 제척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그렇다면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감) 나오지 말란 얘기네"라고 비꼬았다. 이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이 아니라 감사위원이 잘못됐다는 거다. 어느 나라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감사를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맞받았다.
 
심 의원은 더 이상 맞서지 않고 김재훈 원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재정정보원에 가서 (디브레인 접속과정을) 공개시연 해도 좋겠나. 서로 옳다 그르다 하는데 공개시연을 하자"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만하세요"라고 소리쳤다.
 
이날 오전 한국재정정보원 등의 업무보고 전 발생했던 파행에 이은 두 번째 '30분 파행'이었다(관련기사 : "명예훼손 고발" vs. "창피한 줄 알아"... 심재철 두고 언성높인 국감).
 
민주당 항의 무시한 심재철 "정 그러시면 퇴장하시라"
 
심재철 사퇴 요구하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강병원 의원 등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정성호 위원장이 심 의원의 국감 참여 여부를 협의해달라고 여야 간사에게 주문한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빚어진 사태였다.
 
심 의원의 질의 순서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제동'을 걸었다. 김경협 의원은 "기재위에서 감사중지 의결을 해야 한다. 간사 간 협의가 안 됐다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 의원은 (감사위원에서) 사퇴하실 것을 다시 요구한다. 지금은 재정정보원장과 똑같은 위치에서 증인석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은 같은 당 소속 정성호 위원장에게 가로막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아래 국감국조법)' 13조를 보면, (당사자 본인의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며 김 의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재위에서 의결 절차를 밟더라도 심 의원의 동의가 없는 이상 무의미한 절차라고 해석한 것이다.
 
김경협 의원은 정 위원장의 발언을 가로막으면서 "(국감국조법) 13조의 절차를 그대로 밟으면 된다.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 국정조사특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라고 항의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국회사무처에 유권해석을 부탁한다"는 정 위원장의 제언에 "(감사를) 중지시켜야죠"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3조를 제대로 해석하셔야 한다. 서로 맞고소한 상황이라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의 관계다. 불공정한 것이다. 왜 다른 해석을 하시나"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위원장에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강병원 김정우 의원 등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질의권을 준 정성호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정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위원장이 보기엔 그것은 (강 의원의) 독단적 해석 같다"라며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갖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발언권을 제한할 권한이 위원장에겐 없다"라고 말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게 국감법 위반이다, 위원장이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 등 민주당의 항의는 계속됐다. 한국당 의원들도 고성으로 맞섰다. 김경협 의원 등을 향해 "회의를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 좀 그만해"라고 소리쳤다. 박명재 의원은 "조금만 참아. (심 의원 질문은) 2분만 있으면 끝난다"라고 말했다.
 
'묵묵부답' 침묵 지키던 한국재정정보원장 "수사 중인 사안이라..."
 
파행은 또 다시 '30분' 만에 끝났다. 정성호 위원장은 "여야 위원들 간의 견해 차가 워낙 심해서 위원장도 조정하려 했지만 원만히 안 되고 있다"라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부탁하건대 의원님들 협조 좀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심재철 의원의 질의도 다시 시작됐다. 주로 자신의 보좌진들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하는 과정이 해킹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특히 앞서 했던 공개시연 제안도 거듭 했다. 이에 김재훈 원장은 '묵묵부답' 침묵을 지켰다.
 
국감 출석한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중지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심 의원이 마이크를 꺼진 상태에서도 답변을 계속 요구하자 민주당은 "재판에 유리한 답변 받으려고 윽박지르나", "그만하라"라고 항의했다. 심 의원은 "여기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라고 계속 질의를 던졌다. 김 원장은 결국 "수사 중인 사안이라 수사 결과로 밝히는 게 맞다"라면서 심 의원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를 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갑을 관계야. 갑을 관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무슨 갑을 관계냐"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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