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민족·국제

포토뉴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통일운동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긴급회견에서 남북공동철도 공동점검 유엔사 불허방침을 규탄하며, 이는'주권침해'라고 주장했다. ⓒ 이희훈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통일운동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긴급회견에서 남북공동철도 공동점검 유엔사 불허방침을 규탄하며, 이는'주권침해'라고 주장했다. ⓒ 이희훈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경의선 북측 구간 남북 공동조사가 UN군사령부(UN사)의 군사분계선 통행 불허로 무산된 것은 미국의 반대 때문이며 명백한 주권침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3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군사분계선 통행을 UN사가 불허한 일을 "UN군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미국의 반대의사"라고 우려했다.

6.15남측위는 "끊어진 철도를 다시 잇는 것은 민족의 분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남북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이기도 하다"며 "온 국민의 열망에 따른다면 지금 당장 열차운행이 시작되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통일운동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긴급회견에서 남북공동철도 공동점검 유엔사 불허방침을 규탄하며, 이는' 주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희훈
6.15남측위는 "UN사의 이같은 조치는 향후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비롯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남북을 잇는 모든 교류와 협력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면서 "UN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은 남북철도 연결에 관한 불허조치를 철회하고 남북간 문제에 개입하고 훼방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의 최희준 변호사는 "UN사는 정전협정 위반을 감독하는 게 임무이고 군사적인 것에 대해서 관할할 수 있다"며 "철도 연결을 위한 방북은 군사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통행 불승인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또 "UN헌장은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해결과 자결의 원칙을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UN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남북 당국의 시도를 월권으로 제지했을뿐 아니라 UN헌장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미대사관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사의 남북철도공동점검 불허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내고 종전선언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이희훈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미대사관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사의 남북철도공동점검 불허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내고 종전선언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이희훈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도 이날 오후 주한미국대사관과 가까운 서울 광화문 KT본사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UN사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UN사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엄연한 주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은 이미 약속했던 한반도 종전선언은 뒤로 미루고 북한에게 선 비핵화를 요구하며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매티스 국방장관은 중단되었던 한미연합 군사연습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미국의 행보는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어긋나며 북미 상호간 신뢰를 저해하여 또 다시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대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