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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연 심상정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종대 의원. ⓒ 남소연
"(작년) 사과 수확량과 (올해) 사과 수확량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한 것이어서 (이번 가계동향 통계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이우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말했다. 그는 30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올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자료를 2017년 것과 단순비교하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올해에는 6600여 가구를 조사하면서 조사대상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1~3월)와 2분기(4~6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저소득층(1분위)의 가계소득증가율이 작년 1분기보다 8%, 2분기보다 7.6% 줄었다고 발표했다. 또 통계청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근 2년간 중복 대상 분석했더니... 저소득층 소득 늘어

발제 맡은 이우진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 남소연
30일 이우진 교수는 "통계청이 왜곡된 결과를 생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원래 가계동향조사를 마치려 했기 때문에 새 표본(조사대상)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중요한 조사를 중단하지 말라'는 요구가 이어지자 통계청은 다시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올해 조사대상을 너무 많이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보통 통계청은 매년 가계동향조사 대상을 3분의 1가량 교체하고 조사를 한다. 그런데 '마지막 조사'인 줄 알았던 지난해에 조사 대상을 전혀 교체하지 않았다가 올해에 조사를 재개하면서 3분의 2정도 새로 교체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처럼 조사대상이 크게 달라져 직접 비교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이 교수는 2016~2018년 동안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응했던 사람들의 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석했다. 그 결과 1분위(저소득층) 소득은 2016~2017년 감소했다가 올해 17% 증가했다. 5분위(고소득층)의 경우 2016~2017년에는 소득이 15% 늘었다가 2017~2018년에는 2% 줄었다.

이 교수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감을 두고 "전체 표본에서 보여주는 것과 확연히 다른 결과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상위층의 소득은 둔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통계청이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고 통계를 냈다면 최근 발표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다만 이 교수는 "표본(조사대상)에 따라 통계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통계 비교로)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통의 조사대상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가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가계동향조사, 조사방법도 달랐다

토론에 나선 구인회 서울대 교수도 여기에 공감을 표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조사방법이 달라진 것도 통계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는 가계부 기장방식으로 소비, 지출을 상세히 조사했는데 이제는 이를 최소화하고 면접조사 방식을 최대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사방식이 바뀐 것도 (결과에) 굉장한 차이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이전까지 가계부 기장방식으로 가계동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3년 동안 매일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세부항목을 모두 적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방식으로는 고소득층 등의 경우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더라도 왜곡해 쓰는 경우가 있어 최근에는 이를 축소했다는 것.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가계동향조사를 직접 비교해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통계를 비교하는 것 자체도 무리인데 이런 자료로 정책 효과까지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5분위 소득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급격한 인상은 샘플(조사대상) 변화 외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통계조작 음모론이 통계청 독립 훼손"

긴급토론회 참석한 박상영 통계청 과장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 과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이같이 지난해와 올해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통계청 쪽에선 이런 분석에 문제가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앞서 나온 지적들에는) 조사대상의 중복률을 높여야 통계를 비교하기 좋아진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그런데 중복률보다 우선 고려되는 것은 조사대상이 현재의 모집단(전체 국민)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예를 들어 대통령 지지율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중복률이 거의 0에 가깝지만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교수는 "소득은 가능하면 한 사람의 자료를 추적하는 것이 좋다"며 "대통령 지지율 조사 비유는 적절치 않다"고 재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정치성향은 대체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을 추적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정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시간에 따라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면 되도록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이번 토론을 주최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오류나 통계청이 이를 작성하게 된 의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서로 단순비교 할 수 없는 것을 단순비교 해 (통계청이) 제출하면서 정치적 파급이 지나치게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 의원은 "고용현실이나 소득격차의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며 "보수정당에서 이런 논란을 두고 통계조작 음모론까지 거론하는 것이야말로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상정 의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열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있다. 왼쪽은 발제를 맡은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오른쪽은 사회를 맡은 김종대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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