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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잡은 김성태, 그 옆에 곽상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곽상도 의원. ⓒ 남소연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기무사 문건 유출과 관련된 이들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기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군사기밀보호조치 불이행, 동법 제12조 군사기밀누설, 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및 제14조 업무상 군사비밀 과실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오늘 날짜로 고발조치할 것이란 점을 밝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문건 유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대상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총 4명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의겸 대변인의 경우, 해당 문건의 기밀이 해제된 시점은 김 대변인이 문건을 공개한 20일 보다 사흘 후인 23일"이라며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사람이 업무상 군사기밀 취급하는 사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취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서도 "전·현직 기무요원들이 제보해줬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임 소장은 해당 기무요원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무요원들이 실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기밀이 전달되고 취급된 건 명백한 위법사항"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임태훈 소장의 경우, 기무사가 탱크 200여 대, 장갑차 550여 대, 병력 4800여 명, 특전사 1400여 명 등을 동원하려 했다는 근거 불명의 주장을 제기했다"라며 "허위일 경우,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문건으로 부풀려지고 급기야 내란 음모가 덧씌워지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내란공범으로 몰고 갔다"라며 "시민단체를 동원한 정치적 기획과 공작 의혹이 짙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본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검찰에 고발조치함은 물론, 국정조사를 반드시 조속한 시기에 추진해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말한다"라며 "더 이상 군을 만신창이로 만들지 말길 바란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와대가 "군을 문제 집단으로 몰아붙여 발가벗기려고 한다"라며 "군을 불신하고, 군을 범죄집단,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백승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중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턱 고인 곽상도 의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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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