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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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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진영과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나아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여기 두 도시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미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도입한 시애틀. 이제 갓 7530원이 된 한국의 서울.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 두 도시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또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여기 두 도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편집자말]
UC버클리 실비아 알레그레토 임금고용역학센터 소장ⓒ 선대식
"지난 30년 간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다룬 논문의 추세를 놓고 보면,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해서 고용은 줄어들지 않았다. 대부분의 논문 결론은 최저임금 수준은 낮고 최저임금을 더 올려도 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에서 만난 이 학교의 실비아 알레그레토(Sylvia Allegretto) 임금고용역학센터(Center on Wage and Employment Dynamics) 공동소장의 말이다. 이 센터는 UC버클리 노동고용연구소(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yment) 산하에 있고, 최저임금을 주요한 연구 과제로 다루고 있다.

알레그레토 소장은 마이클 라이히 공동소장과 함께 미국 대도시 가운데 최초로 최저임금 15달러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한 시애틀 상황을 연구했다. 2009~2016년 최저임금이 8.55달러에서 12.5달러로 46.2%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레스토랑 업계에서 일어난 변화를 살폈다. 2017년 6월 <시애틀 최저임금 경험 2015-16>이라는 논문을 통해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주급은 1%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소득은 늘고 고용은 줄지 않았다"는 게 결론이다.

이 같은 결론은 '최저임금 인상은 그 목적을 달성했고, 고용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찾기 힘들다'는 전반적인 미국 학계의 연구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알레그레토 소장은 미국에서 최저임금 15달러 운동이 시작된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7.25달러로 오른 이후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이후 주나 도시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다.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미국에서 노동자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남는 게 없다, 이게 공정하고 평등한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최저임금 15달러' 구호가 나온 것이다. 노조가 아닌 일반 노동자들이 외친 구호였다."

미국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정치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많았다. 최저임금 15달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한다. 알레그레토 소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시애틀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25%에 달한다. 최저임금 15달러를 도입한 시애틀의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알레그레토 소장은 "현재 시애틀의 경제 상황은 좋다"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덕분에 시애틀의 경제 상황이 좋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소비자이기도 한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시애틀은 미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몇 년 동안 51만~55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시애틀의 임금 인상률은 미국 전체나 워싱턴 주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알레그레토 소장은 시애틀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DC, 오클랜드, 산호세 지역도 연구하고 있다. 막바지 단계에 이른 연구 결과를 기자에게 미리 귀띔했다. 결론은 같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수준은 얼마가 적당할까. 알레그레토 소장은 "이상적인 답이 없다", "매직 넘버는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 논쟁이 최저임금에 따라 고용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만을 다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큰 그림을 보고 연구한다. 어느 가게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노동자를 해고했으니, 최저임금은 나쁜 거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초점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돌려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빈곤이 줄었는지, 출산률과 사망률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봐야 한다. 한국의 최저임금 논쟁에 참여한 이들이 이 점을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알레그레토 소장은 한국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후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고속도로를 잘 달리다가 언젠가는 속도를 줄여 오프램프(off-ramp, 진출차선)로 빠져나가야 하는 것처럼, 경제가 잘 나가더라도 실업률이 올라가고 각 기업의 매출이 떨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이때를 미리 대비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면서 말을 이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처럼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사례는 없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처럼 최저임금을 바로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을 지원하는 개념이라면 좋다. 당장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좋은 정책이다."

    후원      

    총괄 김종철 취재 선대식, 신나리, 신지수(시애틀) 신상호, 박정훈(서울), 권우성, 남소연(사진)데이터 기획 이종호 디자인 고정미 개발 박준규


덧붙이는 글 | 기사에서 언급된 시애틀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규모나 건강보험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나눈 4가지 유형 가운데, 전 세계 501인 이상 고용사업장,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노동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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