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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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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눈물의 시국선언' 최순실 등에 의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헌정 파괴를 우려하는 서울대교수 728명이 7일 오전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뒤 교내 4.19혁명 희생자 추모비까지 행진을 했다. 윤순진 교수가 4.19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서울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권우성
민주화운동 희생자 생각에 숙연해진 서울대교수들 최순실 등에 의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헌정 파괴를 우려하는 서울대교수 728명이 7일 오전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도중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서울대생들의 이야기가 나오자 참석자들이 숙연해하고 있다. ⓒ 권우성
시국선언 후 교내 행진하는 서울대교수들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뒤 교내 4.19혁명 희생자 추모비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서울대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김세진, 이재호, 박종철, 김상진이 있다. 그들이 지금 이 사태를 보면 '내가 이러려고 목숨을 바쳤나' 하는 자괴감이 들 것이다.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700여 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7일 오전 11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헌정유린 사태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소속 728명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자격을 상실했다"라며 "심각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으뜸 가는 피의자인 만큼 지금 당장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또 "박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와 각종 부정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한 뒤 "새누리당 지도부도 헌정 유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도부의 즉각적인 총사퇴를 요구했다. 

자신을 서울대 85학번이라고 밝힌 유순진 교수는 "4대강사업을 비롯해 각종 사건에 논리를 제공했던 교수들 그 누구도 책임지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사건에 언급된 안종범 수석, 김종 전 차관, 그리고 이대 입학 관련 부정비리나 학사관리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교수들이 연루돼 있다.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총체적으로 교수라는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눈물 흘리는 서울대교수 윤순진 교수가 4.19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서울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권우성
서울대교수 728명 시국선언 최순실 등에 의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헌정 파괴를 우려하는 서울대교수 728명이 7일 오전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권우성
'4.19 정신으로' 서울대교수 7백여명 시국선언 서울대 교내 4.19혁명 희생자 추모비앞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조흥식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서울대 교수협의회 주최 시국 대토론회를 15일 서울대에서 개최한다. 정운찬 전 총리와 최장집 교수를 비롯 9명의 지정토론자를 초대해 현 시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 자리에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숙명여대 4개 대학의 교수협의회장도 모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에는 728명이 동참했으며, 이는 서울대 전체 교수에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날 50여 명의 교수들과 서울대 학생들은 시국선언 기자간담회 후 서울대 안 4.19탑까지 행진 후 4가지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아래는 기자간담회 질의 응답 내용이다.

- 다른 대학의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미 진행됐는데 서울대가 다소 늦은 측면이 있다. 이유가 뭔가.
조흥식 교수 : "첫 번째로 서울대 교수로서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성찰의 시간 필요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 함께 하기 위한 시간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해방 이후 4.19, 1987년 민주대항쟁 등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번 만큼 헌정 자체를 무너뜨린 사건은 없었다.

따라서 성명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논란이 있었다. '최순실 게이트' 그것만 들춰낸다고 해결 되겠나. 학계를 비롯해 전 대한민국 각 조직들이 정말로 제대로 민주화돼 있느냐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분야별 각 전공 분야 교수들의 온도차가 있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 공통 의견이었다."

유용태 교수(역사교육과) : "다른 대학과 달리 성명서 첫 단락과 마지막도 있지만 자기반성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많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문제에 서울대병원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자기반성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논란도 성명서 발표가 지체된 원인 중 하나다.

10km 달리기를 한 두명이 100미터 달리기 식으로 달리기보다 100명이 계주식으로 더 오래 함께 가는 방식을 택했다. 하야나 거국 중립내각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헌정 유린 파괴 사태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지고 큰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목표했던 600~700명 숫자를 초과했고. 앞으로도 추가 서명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 이번 시국선언 참가한 인원이 역대 최대 인원으로 볼 수 있나. 12일 촛불집회에 교수협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참가할 계획인가.
유용태 교수 : "이 자리에 나오기 전 최근 10년간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참여자 수를 확인 해봤다. 2008년 3월 대운하반대성명 381명, 2014년 5월 세월호진상규명촉구성명 204명, 2015년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313명 이후 400명 이상으로 늘었다. 오늘 728명은 역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한 성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 성명서에 탄핵이나 하야와 같은 표현을 배제하고 사실상 엄정한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가?
백도명 교수(보건대학원) :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우리 사회에 중차대한 이 터졌을 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시정 및 복원, 세 번째가 재발방지 순이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단순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까지 어떤 식으로 들여다볼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희종 교수(수의대) : "가습기 사태를 유발한 교수와 같은 단과대학에 몸담고 있는 원죄를 먼저 사과드린다. 먼저 왜 이번에는 국민들의 거국적 분노의 표출이 있는가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외형적으로는 믿었던 대통령에 대한 허탈감, 현 상황에 대한 특혜와 더불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된다는 자괴감, 열심히 공부해서 된 공무원들이 종처럼 부려진다는 사실 등에 대한 실망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들 안에 진정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들여다보고 교수들을 포함한 이 시대 전문가들이 스스로 성찰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4.19혁명 희생자 추모비로 행진하는 서울대교수들 최순실 등에 의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헌정 파괴를 우려하는 서울대교수 728명이 7일 오전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뒤 교내 4.19혁명 희생자 추모비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 권우성
다음은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개헌을 발의한 날부터 우리는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기 시작했다.

소위 '비선 실세' 로서 이미 각종 의혹 보도에 휩싸였던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인사 결정 내용 등을 미리 받아 연설문을 사전에 수정하거나 인사에 간여하는 등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문고리 3인방'이라는 청와대 비서관이 아무런 공직이 없는 최 씨에게 중요한 국정 자료를 건넸다는 보도가 뒤따랐고, 엉뚱한 인문들이 믿기 힘든 방식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증언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 국민은 현 정권이 단순히 비리와 부정부패에 물든 정도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마저 유린하고 파괴했음을 깨닫고 있다. 이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사익을 추구한 집권당을 비롯한 집권 세력과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게 무겁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 왔다. 최씨의 전격적인 귀국에 대한 느슨한 대응에서도 드러나듯이 검찰 수사가 몇몇 인물에 대해 꼬리자르기, 짜맞추기 식으로 마무리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 핵심부의 참모습이 벗겨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메르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무능과 책임회피, 거듭되는 거짓말이 어디에서 연유되었는지 따져야 할 절박한 필요를 실감한다.

또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 조치부터 졸속한 사드 요격 미사일 배치 결정, 이해할 수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의 위험하고 충동적인 외교안보정책, 미래를 책임질 청년세대의 고통을 외면하며 노동개혁의 미명 아래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조선해운업 등의 엄청난 부실을 초래한 마구잡이 사회경제정책이 나온 과정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초중등 교육과 대학의 혼란도 기막히다. 시대의 흐름과 국민 여론을 거슬러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미실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국공립대학 총장들을 아무런 명분 없이 장기간 임명하지 않거나 2순위 후보자를 임명하여 헌법에 보장된 대학 자율성을 파괴하고 있으며 비리사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부당한 일은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이화여대에서는 젊은 학생들의 오랜 농성 끝에 결국 총장과 대학 집행부가 최씨 딸에 대한 특혜의 대가로 국정농단 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언론은 탄압과 통제, 길들이기 탓도 있지만 스스로가 권력과 자본을 위해 복무함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비판적 기능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교육자이자 학자, 전문가 집단으로서 뼈 아프게 반성한다.

바로 우리 안에서 과학자의 본분을 저버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빚어졌으며,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은 깊은 자괴감을 안겨주었다. 자비를 들여가며 학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명에 기여한 훌륭한 동료 교수들도 잇지만 우리부터 먼저 학자로서의 양심과 독립성을 지키며 필요할 때 행동할줄 아는 지성으로서 살아왔느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나아가 한국 교수 전체가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길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민생파탄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주권자인 국민은 이미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현 정권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이제 국민은 민주 공화국을 멋대로 사유화한 범죄, 오만하고 부패하며 무능한 국정 운영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1월 4일(금) 오전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재차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그 내용은 이 엄중한 헌정 위기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자격을 상실했으며 심각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으뜸가는 피의자이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헌정 유린 사태를 특정 개인들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둘째, 국정에서 물러나는 첫걸음으로 헌정질서 파괴와 각종 부정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 자신이 검찰 수사에 응하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현직 청와대 비서진과 장·차관, 재벌과 대기업 관계자, 최씨 일가와 측근 등 의혹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특별법에 의한 특검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

셋째, 국가의 안위는 아랑곳없이 헌정유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즉시 총사퇴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또한 철저한 수사와 정국 수습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에 조건 없이 협력해야 한다. 야당도 남김없는 진상규명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해야 한다. 만약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일에 더 민감한 행태를 보인다면 야당 역시 국민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넷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검찰 수뇌부는 모두 교체되어야 하며 국회의 국민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안이 마련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는 현재의 검찰 수사는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할 뿐이다.

우리는 국정해법이나 정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오로지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의 대의를 따라야 한다는 향후 정국 운영의 대원칙만큼은 명명백백하다. 우리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마음 깊이 받들어 새김으로써 빠른 시일 안에 합당한 정치적 수습의 길을 찾아나가기를 촉구한다. 만약 국민 여론을 무시하거나 기만하는 행태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성난 국민의 편에 서서 대통령 퇴진운동을 포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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