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장 앞 '웅성웅성' 국회사무처가 정부 기준에 맞춰 청소노동자들의 내년 임금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20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 앞에 모여 있다. ⓒ 남소연
국회가 정부 기준에 맞춰 청소노동자들의 내년 임금의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도리어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제 시정과 지침 준수를 요구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국회가 올린 청소노동자 임금, 정부가 깎았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아래 을지로위)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사무처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이를 삭감했다"라며 "지침을 마련한 당사자인 정부 스스로 보호지침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2012년 1월 당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 기준'이다. 해당 지침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용역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노동자 평균시급)를 적용토록 권고한다.
을지로위 "다른 기관도 기재부로부터 일괄 삭감"
▲ 우원식 의원 반기는 청소노동자 국회사무처가 정부 기준에 맞춰 청소노동자들의 내년 임금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20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기 앞서 우원식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 기재부 예산 삭감 사실 밝혀낸 홍익표 의원도 국회사무처가 정부 기준에 맞춰 청소노동자들의 내년 임금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20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기 앞서 홍익표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 을지로위원회 취재중인 기자 국회사무처가 정부 기준에 맞춰 청소노동자들의 내년 임금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를 본지 기자가 취재하고 있다. ⓒ 남소연
▲ 국회 청소노동자들만의 문제 아냐 국회사무처가 정부 기준에 맞춰 청소노동자들의 내년 임금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20일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연대하고 있다. ⓒ 남소연
▲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도 국회사무처가 정부 기준에 맞춰 청소노동자들의 내년 임금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20일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에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조합원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이 다가가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을지로위는 "다른 기관 역시 정부 지침대로 시중노임단가 지급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로부터 일괄 삭감됐다"라며 "기관별로 보호지침을 지키려고 해도 기재부에서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부의 노동개편안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 ▲ 보호지침 준수를 위한 예산 편성 및 대책 마련 ▲ 보호지침 적용 대상·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을지로위는 관계부처들이 지난 8월 노동개혁 핵심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할 당시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보호지침 이행은 곧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에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김영숙 국회 환경미화노조위원장은 "우리에게 임금은 소득의 일부분이 아니라 생계비"라며 "형평성과 재정부족을 이유로 (임금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기재부의 결정은 정부를 향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게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예산안 삭감 입장을 철회하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지켜지지 않으면 을지로위는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가 약속대로 시중노임단가를 공공기관에 전면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기자회견장 들어서는 청소노동자 국회사무처가 정부 기준에 맞춰 청소노동자들의 내년 임금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20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 남소연
▲ "우리 얘기니 현수막도 우리가 들어야" 국회사무처가 정부 기준에 맞춰 청소노동자들의 내년 임금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20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가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들자,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들자고 얘기하고 있다. ⓒ 남소연
▲ 기재부 규탄 현수막을 펼치다 국회사무처가 정부 기준에 맞춰 청소노동자들의 내년 임금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20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다.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들고 있다. ⓒ 남소연
▲ 노동자들의 연대 국회사무처가 정부 기준에 맞춰 청소노동자들의 내년 임금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20일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에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조합원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 남소연
▲ 일터에서 기자회견을 국회사무처가 정부 기준에 맞춰 청소노동자들의 내년 임금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2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연 청소노동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을 먼 발치서 지켜보는 국회 청소노동자들. 회견장은 이들의 일터이기도 하다. ⓒ 남소연
▲ 입술 깨문 진선미 의원 국회사무처가 정부 기준에 맞춰 청소노동자들의 내년 임금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2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청소노동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이크 앞에 선 한 청소노동자가 열악한 일터의 현실을 토로하자, 바로 옆에 있던 진선미 의원이 입술을 깨물고 있다. ⓒ 남소연
▲ 기자회견에 참석한 '두 손' 국회사무처가 정부 기준에 맞춰 청소노동자들의 내년 임금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2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연 청소노동자들이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현재 매달 146만원의 생계비를 받고 있다. ⓒ 남소연
○ 편집ㅣ장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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