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카메라·휴대전화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몰래카메라(몰카)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2.5배 증가했고, 청소년과 노인층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직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마산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29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경찰청으로 제출받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건수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이 법률 위반 건수는 2004년 231건에서 2005년 337건, 2006년 523건, 2007년 558건, 2008년 576건으로 5년 사이 2.5배 증가했다. 총 발생건수는 22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범인이 검거된 건수는 2108건으로 검거율이 94.7%로 나타났다.

장소별 발생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몰카범죄 총 2225건 중 지하철이 326건(1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숙박업소·목욕탕 274건(12.3%), 길거리 223건(10%)이었다.

또 단독주택 203건(9.1%)과 아파트․연립다세대 177건(7.9%) 등 주택에서 발생한 건수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주택에서의 몰카 범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상점 102건(4.6%), 역대합실 76건(3.4%)에서도 몰카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가해자는 직장인이 가장 많아

몰카 범죄 가해자의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가해자 2088명(가해자 한명이 중복위반한 경우가 있어 발생건수와 다를 수 있음) 중 직장인이 792명(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가 266명(12.7%)이었으며, 직장이 없는 무직자나 학생 등 기타 분류가 939명(45.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직이 76명(3.6%)이었으며, 공무원도 15명(0.7%)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최근 들어 의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등 전문직의 몰카 범죄 가담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30세가 887명으로 42.5%를 차지했으며, 31~40세가 614명(29.4%), 41~50세가 266명(12.7%), 14~19세가 203명(9.7%)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14~19세와 20~30세 등 젊은층 가해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31~40세와 41~50세의 중장년층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홍준 의원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몰카도 늘어"

61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2004년 1건, 2005년도 3건, 2006년 1건에서 2007년과 2008년 각각 5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노인층의 몰카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홍준 의원은 "몰카 범죄는 상대방 몰래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최근에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몰카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이들 몰카가 인터넷음란사이트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유포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 의원은 "휴대전화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가 더욱 급증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반면, 무음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리 없이 벌어져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확률은 더욱 희박해 상습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휴대전화카메라 촬영음의 크기에 대한 표준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