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 다음은 9일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에서 이 보도와 관련하며 낸 '논평' 전문이다.

미 대사관 건립에 관한 재산교환 '양해각서' 공개에 대해 

우리는 1986년 서울시와 미국대사관이 체결한 재산교환 양해각서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미국이 그동안 전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덕수궁 터에 미국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을 자신감 있게 추진해 온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 양해각서는 재산교환 차원을 넘어 문화유적지에 15층 높이의 건물 신축을 보장함으로써 오늘날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과 아파트가 신축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국민들은 건축법이 바뀌면 온갖 불편을 감수하며 설계를 변경하는 마당에 미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국의 필요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약속을 해준 것이다. 그것도 우리의 문화유적지 덕수궁 터 위에 말이다.

우리는 먼저, 서울시와 미국대사관이 이런 굴욕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배경이 궁금해진다. 미국의 요구와 압력 때문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사대적 발상에 의한 과잉 친절 때문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덕수궁 터를 내어줄 때 어떤 검토를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양해각서는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관계의 단면을 들어내는 문서로서 이것이 체결되는 전 과정과 관련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시민모임이 재산교환양해각서의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관련법을 어기면서까지 공개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1986년 이 불평등한 각서가 체결될 때처럼 미국의 요구 때문인지 아니면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과잉 친절 때문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오늘날도 그 당시와 같이 미국의 이해를 최우선시하는 외교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서울시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미국과 협상하라.

서울시는 양해각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명자료까지 내면서 애매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양해각서 원문과 비교 해보면 누구나 서울시의 주장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대체부지 선정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네 번째, 미국은 덕수궁 터에 대사관과 아파트 신축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새로운 대체부지를 마련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덕수궁 터의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계획은 불평등하고 왜곡된 한미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위해서라도 과거의 잔재들은 깨끗이 청산해야만 한다.

다섯 번째, 이번 국정감사에서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이 계획이 추진되기까지의 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길 기대해본다. 또한 서울시와 정부당국으로부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미국에게 대체부지로의 이전을 요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덕수궁 터 미국대사관 아파트 신축 문제는 한미관계의 어제와 오늘을 담고 그대로 담고 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한미관계의 내일도 결정될 것이다.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