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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정의당, 제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 법안 입법 촉구 녹색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김준우 상임대표 등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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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이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 문제라며 임기 종료 전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채 상병 특검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현안뿐 아니라 '위헌' 결정 후 5년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인 임신중지 보완입법, 인구구조 급변과 맞닿아있는 이민사회 기본법 등이 그 주인공이다. 

김준우 상임대표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에서 분명하게 정권을 심판했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고,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한걸음조차 내딛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영수회담에만 기대를 걸긴 어렵다"며 "정권심판의 뜨거운 기운이 노동자와 서민들의 승리로 이어지려면 지금부터 21대 국회가 남겨둔 미완의 과제, 최우선 과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김 대표는 "야권 전체가 약속한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 촉구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이에 더해 포괄임금제 폐지, 초단기 계약 방지 입법, 국민연금 개혁 입법과 보건의료 공공성을 위한 공공의료법, 임신중지 보완입법과 이민사회 기본법을 끝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순간 정권 심판을 해도 그 성과가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면, '거대한 소수의 승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특히 임신중지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무려 5년이란 세월이 지났다"며 "국회는 2020년까지 마련했어야 할 대체법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허송세월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직무유기로 여성들은 오늘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딱지를 떼지 못한 채 살아간다"며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임신중지 보완입법으로 여성들의 존엄한 삶을 지켜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이 19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이민사회 기본법'의 시급성도 호소했다. 그는 "노동인구 감소와 인구소멸 위기는 코앞에 닥친 현실이고, 이민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다문화사회 연착률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이민사회 기본법"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내 거주 외국인, 귀화인구, 다문화가정 2세 등을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5%가 이주배경을 갖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아직 한 달 남았는데... '허송세월 말자' 호소

강은미 의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민주화유공자법을 언급하며 "20년 넘게 논의된 법으로 늦어도 한참 늦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또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필수 의료 붕괴를 막아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공공의료법, 공론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국민연금 개혁법안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규 의원은 초단기 계약 방지법과 포괄임금제 금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기간제 노동자가 481만 명이 넘는데, 생사여탈권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보니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다"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장시간 노동과 공짜 근무, 공짜 야근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포괄임금제 문제도 거론하며 "20대, 21대 국회에서 계속 상정, 논의됐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안할 때 충분히 상식적인 일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견이 있는 법안들을 처리하려 한다면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 될 말씀"이라며 "이견을 설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라고 꼬집었다. 그는 10대 과제 입법을 위해 농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녹색정의당은 27일 전국위원회를 끝으로 해산한다. 김준우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녹색당과 정의당은 녹색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총선에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청사진을 함께 그렸지만 결과적으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고 말았다"며 "위성정당이 아닌 가치 중심의 동등한 정당연합 운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정의당은 5월 중으로 차기 지도부를 구성, 20년 만에 맞닥뜨린 '원외정당' 시대를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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