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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 집행위원인 초의수 부산 신라대 교수가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윤석열 정부 및 부산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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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7점 만점으로 환산해 점수를 매겨보니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윤석열 정부 및 부산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7점 만점 평가에서 대부분 1~3점대를 기록한 게 특징이다. 발표는 초의수 신라대 교수가 맡았다.

지방자치분권·국가균형발전 등 지역정책과 연관된 23개 항목의 평균 점수는 2.34점에 불과했다. '기업과 대학의 지방이전이 잘 되고 있다(1.99점)'가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지원이 잘 되고 있다(2.06점)', '지방대학 등 교육여건이 잘 개선되고 지역인재가 양성되고 있다(2.09점)' 항목도 평가가 좋지 않았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평가는 최대 3점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발전 특구'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활력타운 조성사업', '과감한 권한 이양 및 지방재정력 강화' 등이 줄줄이 2점대 평가를 받았다. 중요성에선 4점대를 보였지만, 성과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부산시의 지역정책 평가는 평균 3.02점을 보였다. 9개의 항목 중 '지방분권 정책을 잘하고 있다(3.21점)', '원도심권 회복정책 잘 추진하고 있다(3.17점)' 등 3점대는 6개, '인구위기 관련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2.76점) 등 2점대는 3개였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보단 다소 낫다는 평가이지만, 기준치 척도인 4점을 밑돌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전국과 부산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교수, 연구기관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80명(응답률 89.4%)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을 보면 교수의 비율이 44%로 가장 많고, 이어 시민단체 임원 18.6%, 연구기관 18%, 언론·공기업 15.5% 순이었다.

오는 19일 한국지역사회학회와 지역균형발전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부산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평가, 과제 발표에서 이 조사 내용을 주요한 자료를 제시한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결과가 시와 정부의 정책 실행 과정에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