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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청주권역 국회의원 당선인. 왼쪽부터 이강일(청주상당), 이광희(청주서원), 이연희(청주흥덕), 송재봉(청주청원)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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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중부내륙특별지원법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김 지사는 15일 도청브리핑룸에서 도정 현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이 도정 발전에 더욱 힘을 실어 줄 것이라 생각하니 든든하기 이를 데 없다"며 "초선 의원들도 충북 발전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부내륙특별법은 제정 때도 그랬지만 도정 발전은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라며 "조만간 당선인 초청 간담회 등 도정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내륙특별지원법 개정에 확연히 드러난 시각차

김영환 지사 입장에선 22대 국회의 도움이 절실한 입장이다. 핵심 공약인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경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제정됐지만 김 지사가 구상한 핵심 내용은 빠진 상태다. 이를 두고 '무늬만 특별법', '깡통법'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 지사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중부내륙특별법의 개정안이 제출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소야대 지형상 지역 국회의원,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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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도청브리핑룸에서 도정 현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청주권역 민주당 소속 당선인에게 도정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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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광희, 이연희, 송재봉, 이강일 등 청주권 당선인들의 생각은 김 지사와 확연히 달랐다.

이연희(청주흥덕) 당선인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에 대해 "청주와 충북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진행돼야 한다. (지원)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며 "뭔가 내실이 있어야 하는데 김 지사가 홍보성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 추진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희(청주서원) 당선인은 "나는 처음부터 껍데기 밖에 없는 이런 것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법이 통과되자 마자 개정안을 내자고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말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4개월 밖에 안된 법에 개정안을 낸다는 것은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잘못했다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개정된 사례가 없다. 실현 가능성도 낮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송재봉(청주청원)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광역 지자체는) 모두 다 특별도"라며 "특별법을 안 만들면 욕을 먹으니까 대충 다 만들었다. 하지만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부내륙특별법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송 당선인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처럼) 지역마다 특별법 만드는 것만으로 대책이 되기 어렵다"며 법률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강일(청주상당) 당선인은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이 국민들의 고민을 현혹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 문제다. (대한민국 전체가) 특별도가 됐다"면서 "(실상은) 속빈강정이다. 특별하게 대우하거나 그런 추가적인 조치들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김영환 지사가 지역 발전이나 충북 발전을 위해 디테일하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청남대 관광활성화, 김영환 지사처럼 해선 절대 성공 못해"

레이크파크르네상스의 핵심 사업인 청남대와 관련해서도 청주권 당선인들은 냉정하게 평가했다.

송재봉 당선인은 "이시종 전 지사가 12년 동안 규제를 풀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며 "이 전 지사처럼 치밀하고 집요한 사람이 왜 못했겠나? 이런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며 "현 규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 특징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관광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데만 몰두하고, 규제를 어기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당선인은 "김 지사가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 하는 사업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강일 당선인은 "개발의 역설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한다"며 "당장 개발이 좋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지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부가가치를 봤을 때 환경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며 "환경자체를 훼손하면서 하는 건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개발을 잘못 해 놨을 경우 환경훼손이 발생하면 미래 자원이 훼손되는 것"이라며 "자연 경관을 잘 보존해서 삶이 윤택해진 지역도 많다. 당장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뒤 지금보다 환경이 월등하게 중요시 되는 미래 시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 도지사 행정 책임 분명히 밝혀야"

시민단체가 요구한 '오송참사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청주권 당선자 모두 공감했다.

오송참사가 발생한 오송읍을 지역구로 둔 이연희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면서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의힘 의원을 설득해서라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국민의힘도 반대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오송참사에 대한) 지사의 행정 책임에 대한 소재는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재봉 당선인은 "(김 지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렸다"며 "수사를 해서 얼마나 증거를 확보했느냐에 따라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이연희 당선인 등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응 할 것"이라며 "중앙당에서 관심을 좀 더 갖도록 만드는 게 우리(청주권 당선인)의 숙제가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이강일 당선인은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할 생각"이라며 "이태원 참사와 연계해 풀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태원 특별법의 명칭을 '이태원과 오송참사 진상조사 특별법'이 되는 식으로 평등한 관계에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오송 참사가 다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희 당선인도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