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위경찰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급 고위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김아무개 경무관이 수년에 걸쳐 사업가로부터 7억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김 경무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가와 김 경무관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 경무관의 오빠와 지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사업가는 불법적인 장례식장·수목장 사업과 관련해 담당 경찰 알선 등 사업상·수사상 편의 제공을 청탁했다. 김 경무관은 이를 들어주는 명목으로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가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와 지인의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다. 공수처가 뇌물로 본 금액은 7억7000만 원에 달한다.
김 경무관의 구체적 혐의는 특가법 위반(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는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 경무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후 보강수사를 했고,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하다고 판단해 기소에 이르게 됐다"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 경무관의 뇌물수수 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수처 수사2부는 김 경무관이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뇌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7억 원 상당의 김 경무관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지난 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