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교육업체 임직원 초청 행사 금지' 공문을 보낸 상황에서 공교육기관인 강원외고가 특정 사교육업체 유명강사 등을 잇달아 초청해 특별강연을 열고 이를 홍보하는 보도자료까지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런 일이야말로 일종의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도 교육부도 나섰지만... '사설학원 강사 강연' 열어

15일, 강원외고와 이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외고는 지난 12일 국내 대형 A학원의 B유명강사를 불러 '학업 동기부여와 입시 역량 강화'란 주제의 특별강연을 열었다. 이 행사에는 강원외고 1~3학년 전교생 350명을 비롯해 주변 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모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에 대해 강원외고의 주아무개 교장은 강원지역 한 언론에 "향후에도 이번 A(학원이름) 협업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입시 진학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복수의 강원외고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B강사의 특강행사에 대해 우리 학교가 보도자료를 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지난 3월 8일에도 A학원 관계자를 불러 학생설명회 강사로 참여시켰다. 강원외고는 두 행사에 초청된 두 강사에게 모두 강의료를 따로 주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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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지난 2023년 11월 10일 오후 17개 시도교육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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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교육기관이 특정학원 강사를 불러 입시진로 관련 특강을 연 것은 교육부 지침 위반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지난 해 11월 1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일제히 보낸 공문 '입학설명회 등 개최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에서 "최근 일부 교육청 등에서 사교육업체 임원이 참여하는 입학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에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입시설명회 등 행사 개최 시 사교육업체 임직원을 초청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사실상 지시했다.

앞서, 교육언론[창]은 지난해 11월 10일자 기사 <'사교육 카르텔' 논란인데... 사교육업자 설명회 연 교육청들>에서 "전북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 수사와 조사 대상인 사교육 관련 업체 소속 임원 등을 불러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당일 교육부가 '사교육업체 관계자 초정 금지' 공문을 곧바로 발송한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특정 사교육업체 홍보 행위... 강원외고 조사해야"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대통령은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얘기하고, 교육부는 사교육 관계자 초청 설명회 금지 공문을 보낸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강원외고가 사교육업체 유명 강사를 불러 학생 앞에 세우고 보도자료까지 낸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는 공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특정 사교육업체를 홍보하는 일이며, 공교육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야말로 일종의 '사교육 카르텔'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이 학교는 물론 전체 외고와 자사고의 상황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언론[창]은 강원외고 교장의 설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이 학교 관계자는 "그냥 TV와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분을 초대한 것일 뿐 학원을 홍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 특강에서도 학원 홍보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