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부천시 국회의원 및 시의원 후보 10인에게 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질의서를 송부했다.

질의서는 ▲ 전국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와 이에 필요한 정책/제도 제안 ▲ 지역 완결형 공공병원 필요에 대한 동의 여부와 예산 확보 방안 ▲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및 운영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여부와 이에 대한 후보의 역할 ▲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상 조사 면제 동의 여부와 예타조사 면제 추진을 위해 후보자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 등 총 네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월 4일까지 후보자 10명 중 5명이 답변을 보내왔으며, 각 후보별로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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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 정책질의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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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천시 갑 김복덕 후보(국민의힘)는 4가지 문항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 지원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해서는 "철도, 도로 등 공공성이 우선되는 경우 예타조사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예타조사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천시 갑 서영석 후보(더불어민주당) 역시 4가지 문항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필수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지역간호사법 등이 함께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부천시 공공병원설립을 위해 부천시와 함께 TF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재정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공공병원처럼 국가정책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 비용대비 효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및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 을 김기표 후보(더불어민주당)도 4가지 문항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첫 세 문항에 대해서는 단순 "동의" 표시만 하고 구체적인 답변근거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문항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정부를 설득하고, 필요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 앞서 언급한 부천시 갑의 두 후보(김복덕, 서영석)와 부천시 을 김기표 후보 외에는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아 공공병원 설립에 관한 나머지 후보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총선에서 현재 공석인 마선거구 시의원도 함께 선출하게 되는데, 시의원 후보자들이 보내온 답변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주진보 단일후보 이종문 시의원 후보는 4가지 문항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공공병원은 지역간, 계층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중진료권별 지방의료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국가재정을 대폭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공공병원에 대한 시민 참여를 법제화하고, 조례에 시민 참여 권한을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공공병원을 경제성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공공병원을 추가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상윤 시의원 후보는 네 가지 질의 문항 모두에 "유보" 답변을 보내왔다. 각 문항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필수 의료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는 이미 제공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및 자문위원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요구사항이며, 관련 주무관청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전 조사와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추진위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천시민 8300명의 서명을 받아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 조례 형식으로 부천시의회에 제출했다. 5월 경 해당 조례안이 부천시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부천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