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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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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국민들께 약속하였고,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조 장관은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서 "정부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전했다. 

먼저 '실손보험 개선방향'에 대해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상품 개발·변경 시 사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어 조 장관은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며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알렸다. 

그동안 실손보험의 과다한 보상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또한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교육을 강화하고, 진료지원 간호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약 2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라며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하여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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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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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중대본은 이날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보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의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이번 조치는 4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