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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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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청구 기각으로 옥중에서 총선을 치르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기일에 이어 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대표 변호인단도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송 대표는 재판을 거부하며 서울구치소에서 옥중 단식에 돌입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구인장 발부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주재로 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 사건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피고인석은 비어있었다. 재판부는 입장과 동시에 피고인석에 송 대표를 비롯해 변호인단까지 불출석한 상황에 당황한 모습을 숨기지 못했다.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비어 있는 피고인석을 바라보며 "변호인도 전혀 안 나왔냐"라고 물은 뒤 "오늘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엉망이 돼버렸다. 변호인들도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못했다.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가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해 진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재판부의 정신과 진단서 등 제출 요청에도 (송 대표 측이)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법정 출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권리고 출석하지 않는 것도 권리지만, 법정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피고인의 심리적 불안도 선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니 오늘 공판도 연기하겠다"면서 "다음 공판인 15일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할 수밖에 없다. 변호인이 출석을 안 한다 하면 다음주쯤 국선 변호인 선임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 대표가 불출석 상태를 유지하면 구치소 측과 협의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송 대표 측이 "상상 못할 특권 요구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매일 야근하면서 힘들게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과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사는 청년들 등 보통 사람들이 '내가 선거를 나갈 테니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라며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돌려달라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대표 측 "정신적·육체적 충격 커... 총선 후 회복 불분명"

현직 변호사인 정철승 소나무당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에 "송 대표는 저항권의 의미로 재판을 거부하고 옥중 단식에 돌입한 상태"라면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은 헌법상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권한을 남용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송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단순한 정신적 충격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총선 후인 15일이라고 과연 충격에서 회복될지 불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을 받는 사람의 건강 상태가 그런 상황인데 강제구인 한다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겠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