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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방위사업노동자 노동3권 확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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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각 정권의 주요 성과로 세계 수준으로 도약한 K-방산의 업적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방산 관련 국가 출연연구소 노동자들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주요 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은 노동부 인정 정식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나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방위사업법과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해 노동3권 전체를 부정당하고 있다."

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이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한화시스템을 비롯한 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은 방산업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회사와 교섭은 가능하지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1조 2항)에 의해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공동위원장 이성종)가 22일 국회 앞에서 "방위사업노동자 노동3권 확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기본권 침해는 방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위태롭게 하고 고용 안정성을 악화시켜 방산 사업의 영속성마저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방위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방산보안훈령, 방위사업법에 따라 민간 업체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규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은 기업의 적정 이익을 국가에 의해 통제 받고 적정 이윤을 초과하는 이익을 절대 추구할 수 없다"라며 "국가가 정한 적정이윤 또한 10% 미만으로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방위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회사에 일 한 만큼의 대가를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기업이 이익이 나야 노동자들도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며 "방산기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고 도전적인 마음으로 개발에 임할 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난이도가 높은 개발을 저가로 하도록 강요하면서 실패에 대한 책임은 개별 연구원들에게 지우고 있다"라며 "무인기 시험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수십억의 실패 비용을 연구원 개인에게 전가하고 과도한 감사와 무리한 언론 유포로 개발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적도 있다"고 금속노조는 밝혔다.

4‧10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에 대해, 금속노조는 "방위사업 노동자의 기본권(단체행동권, 단결권, 교섭권) 보장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산업체에 적정이윤보장 및 과도한 규제의 철폐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간 산업과 차별화된 적정 원가, 이윤 보장, 계약 방법이 적용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방위산업 감사 및 비리 진단시 일부 감사 부서의 실적을 기반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는 강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방위 사업의 특성 및 업무추진 절차, 과정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한 효과적인 조사가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 등과 관련해 이들은 "과학기술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전진하며, 연구원들의 기량은 실패한 횟수만큼 전진하므로 연구개발간 실패의 책임을 연구노동자에게 물리지 않도록, 성실한 실패에 대한 인식과 함께, 보험과 안전 기금을 마련하여 실패에 따른 손해에 대비하는 새로운 제도를 개설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방산 노동자들은 "보안업무규정과 방위 사업 기술 보호법의 전향적 해석과 적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업무 형태의 개선을 위해 노력", "경영활동에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노동자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방위사업에 대한 색안경을 벗어달라"고 한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업체들이 개발하는 무기체계 국산화 개발에는 방산 비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며 "턱없이 낮은 단가에 턱없이 높은 난이도의 기술과 무기체계의 개발을 강요받는 상황에 이중 삼중의 상호 감시 체계로 이루어진 국산화 개발 프로세스가 방산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부분의 방산 비리는 해외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예비역 군 장성 또는 전직 고위 군 관계자들이 만든 에이전트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방산 비리'가 아닌 '도입 비리'라 해야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