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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2월 24일 토요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박람회장에서 열린 예비선거 전야 파티에서 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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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4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11월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에 따라 연방 업무를 위해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은 주(州) 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선 출마 '파란불'... 반란 가담 여부는 판단 안 해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면서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선동한 것을 '반란 가담' 행위로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명령했다.

헌법을 지지하기로 선서한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것이다.

곧이어 메인주와 일리노이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했고, 대법원은 대선 후보 자격 결정은 주 정부가 아닌 의회의 권한이라고 판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콜로라도주 판결이 유지될 경우 다른 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자격 박탈 소송을 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일부 주가 대선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 CNN방송은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일부 주 정부의 노력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게 했다"라고 전했다. 

제나 그리스월드 콜로라도주 국무장관은 "주 정부가 정당하게 헌법을 집행할 권리를 박탈한 대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라며 "콜로라도주는 헌법을 위반한 반란 가담자의 피선거권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당파적 공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라며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는 미국 국민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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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 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출마 자격 유지 판결을 보도하는 미 CNN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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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대법원의 보수 우위 성향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이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매우 신속하게 이뤄졌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에 대한 특검 기소와 관련한 면책 특권 심리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라고 지적했다.

신속하게 트럼프 손 들어준 '보수 우위' 대법원

다만 <뉴욕타임스>는 "비록 대법관들이 각자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였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에 가담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지금은 강경한 태도로 의견 차이를 내세울 때가 아니다"라면서 "9명의 대법관이 이 결정에 동의한다는 것이 미국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별도의 공동 의견을 내고 "의회 입법 외에 공직자의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다른 잠재적 집행 수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5일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 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대선 가도의 큰 장애물 하나가 사라지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연설에 나서 "매우 잘 만들어진 중요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이 결정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민사소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정치적 공격이자 조작된 시스템의 일부"라며 "이를 바로잡아준 대법원의 결정에 존경을 보낸다"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경선에서 유일한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압도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중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