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27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열린 주민공청회는 2024년~ 2026년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시 의회법무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역과 시군 의정활동비가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상향조정됐다. 이에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해서 지급 상향금액 이내에서 결정해야 하고 그 중간 절차로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홍상욱 화성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주재로 찬성 반대 입장의 발표를 듣고 참석한 시민 의견을 들으며 마무리됐다.
"20년 만의 첫 조정" vs. "의원 활동, 시민 공감 못 얻어"
찬성 측 발표자인 신원재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이사는 "20년 만에 처음 상향 조정되는 의정활동비는 물적자원의 측면에서 화성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여건 마련"이라며 "현재 화성시의회 의정비는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용인시 등 타지자체 의회 의정비보다 더 낮다. 화성시의회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발표자로 나선 박진호 한세대학교 초빙교수는 "시민이 평가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 및 청렴도를 고려해 본다면, 의정 활동비 150만원 인상안은 부적절하다"라며 "2021년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에서 진행한 '지방자치의 성과 및 향후과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 만족은 13%로 매우 낮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주민공청회는 29개 읍면동 사회단체장들이 주로 참석해 의견을 제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통장은 "100만 화성시에 맞는 의정 활동비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찬성의 의견을 밝혔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매송면에서 온 이광재 주민자치회장은 "의원 활동이 시민 모두가 알만큼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는가에 대한 시민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본다. 노력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상한선을 다 올려준다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화성시의정비심의회는 29일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며 의결된 내용은 즉시 홈페이지 및 의회 등에 공개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