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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26일 문화더함공간 서로에서 열린 라이끄라통 공연 ⓒ문화더함공간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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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외국인 노동자 수는 전국 1위다. 화성시 제조업체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도 따라 증가한 것. 이에 따른 외국인 지원 정책의 새로운 판을 준비할 시점이다. <화성시민신문>이 특집 세 번째 기사로 화성시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노동 현황을 보도한다. 

100만 화성시 인구에서 외국인 주민은 약 6.7%인 5만 9942명이다. 화성시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이 38%에 달하는 지역도 있다. 화성시 서부권역 공장과 산단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 양감면 경우 2024년 1월 기준 전체 인구수 6436명에,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수를 합하면 전체 인구의 38%가 외국인이다. 지역 10명 중 3명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통계다. 2013년 화성시 외국인 주민은 3만여 명이었다. 

<화성시민신문> 취재 결과 화성시 29개 읍면동 중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양감면 38.4%(총 9890명/ 외국인 주민 3109명), 팔탄면  34.2%, (14828명/ 5072명), 장안면 32.6%(14698명/4800명), 마도면 31.1%(9890명/3109명)순이었다. 반면 화성시 동탄을 포함한 동부권역 외국인 주민 수는 화산동(3.6%), 병점(2.8%), 진안동(3.2%)을 제외하고는 1% 내외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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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기존 다문화가정 등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 주민의 증가세에서 외국인 노동자 증가 수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노동국 노동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체류 자격별 외국인 현황을 보면 화성시 경우 전체 4만 6356명 중 비전문 취업 E9비자 외국인이 1만 75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경기도 주요 지자체 특히 안산시가 비전문 취업비자 외국인이 4746명, 평택시 3926명, 시흥시 5213명, 용인시 4062명, 김포시 9696명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외국인이 화성시에 이주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인구 소멸 및 인구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2023년 8월 E7비자 쿼터를 2000명에서 3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E7 비자는 가족 초청이 가능하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이 노동자 및 외국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지원 또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주 상담 내용을 보면 센터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장기 체류 등 취업비자 전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 문의와 가족이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등의 문의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지원과 정책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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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성시청의 외국인 주민 정책은 12억여원 예산에 외국인복지센터와 문화더함공간 서로 등 민간 위탁을 통한 지원서비스가 있다. 외국인 복지센터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통번역 상담지원, 노무, 인권, 출입국 상담 지원, 한국어 교육 등이다. 문화더함공간 서로는 외국인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 다문화 외국인가족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지원 등도 민간 기관 등과 연계해 언어 발달 지원 및 방문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근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는 "기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지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정책을 지자체와 정부는 준비해야 한다"라며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 비자를 전환하면서 고국에 있던 가족과 자녀들을 한국에 입국시키는 사례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발행한 정책보고서 '화성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화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공공부문 전담조직과 공무원 수 확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 당사자가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화성시 외국인 주민 담당 공무원 수는 2024년 현재 6명으로 시민복지국 여성다문화과에 외국인 주민지원팀과 다문화 가족지원팀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인 주민 정책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자체로 손꼽히는 안산시 경우 '외국인 주민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외국인 주민행정과가 별도로 있으며 총 22명의 공무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