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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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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비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연달아 발생한 대통령경호처의 '입틀막'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참석 행사장에서 발생한 돌발적 위해행위에 대한 경호처의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과잉 경호'라는 비판여론이 크다는 지적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다"고 받아쳤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제압해 강제퇴장 조치한 데 이어,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정부 R&D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퇴장조치 시켰다. 게다가 지난 1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대통령 참석 민생토론회장에서도 필수의료 패키지 관련 의견을 개진하려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에 대해서도 강제연행해 행사장에서 퇴거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런 분들이 대통령을 위해하려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R&D예산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할 수 있고,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건 경호 매뉴얼에 따라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국가원수 경호는 국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아주 매뉴얼이 분명하고 특히 최근 여러 정치인에 대한 위해 행위 등도 있어서 그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최근 정치인 테러... 과도할 정도로 대통령 경호해야 된다는 국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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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에 항의하다 입 틀어막힌 KAIST 졸업생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2024.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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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매뉴얼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보다 우선하냐(민형배 민주당 의원)"는 질타도 나왔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을 어떤 위해에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호처가 매뉴얼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퇴장조치된 분들이) 언론에다가 얼마든지 쓰시고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에게 이들이 말하고자 한 내용들이 위해요소가 되냐"는 민 의원의 질문에 한 총리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경호처의 임무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위해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경호처가 과잉경호를 했다는 비판이 많다"는 지적에도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많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여당 국회의원(배현진)도 그렇게 위해를 받았기 때문에 과도하다 할 정도로 (대통령 경호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 총리는 '과잉경호'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를 하는 건 (경호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대통령께) 얼마든지 말씀을 전달할 기회가 있는데 경호처가 그런 (위해)문제로 인식되도록 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경호처로부터 제지당한 사람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경찰이 카이스트 졸업생과 임현택 회장을 입건해 수사 중인데 대해서는 "수사기관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만 답했다. 민 의원이 "이런 사안을 입건해서 수사하는 게 과하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받지 않아서"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역시 같은 질문에 "수사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아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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