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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장관. 사진은 2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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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이 3.1절 기념 특별 가석방 명단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349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박 장관은 22일 비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확히 보고를 받진 못했지만 수일 전 (3.1절 기념 관련)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한 것으로 안다"라면서 "(최은순씨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심사위에서 논의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 안에 최씨의 이름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최씨에 대한 가석방을 검토했냐"는 송 의원의 질문에 "교도소 측에선 일정한 복역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루틴하게 명단을 작성해서 올리고 (명단에 포함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최씨는) 그 심사 결과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 명단에 최은순씨의 이름이 있었단 얘기냐"는 질문에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최씨 가석방 검토'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최씨에 대한)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 바 없다"는 지난 5일 입장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최씨를) 가석방 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명) 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은순씨가 지난 6개월 수감기간 동안 동부구치소와 가까운 대형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나"라는 송 의원의 질문에 "임명된 지 3일 밖에 안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업무를 보고받지 못했다"며 "(외부진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매년 접수되는 교정본부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이 진료 문제다. (일반 수형수들에게) 외부진료는 하늘에서 별따기"라며 "그런데 최씨는 수 차례에 걸쳐서 인근 대형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았다는 말이 나온다. 빨리 알아보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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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은순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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