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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선 윤재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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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시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는 4월 총선 지지를 호소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가개혁'을 뒷받침할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관 ▲국회의원 세비 결정 독립기구 설치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 등 입법 품질 상향 등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금융투자소득세 폐지·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승리하면 외부 독립위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 위임"

윤 원내대표는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라며 5대 정치개혁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 중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구 획정권한·선진화법 정상화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얘기였다.

먼저 그는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된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른다. 가짜뉴스, 혐오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이라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49일 앞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선거구 획정 문제도 야당에 책임을 물었다. 그는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인데 야당은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 정상화'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에 의해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방안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르면 위장탈당까지 해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다"며 "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안건조정위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메가서울·경기북도 병행은 국토개혁, 금투세 시행 전 폐지는 금융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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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선 윤재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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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5대 정치개혁만 아니라 ▲노동개혁 ▲저출생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 등 5대 민생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중 국토개혁은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설치' 병행, 산업은행 부산이전,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한 GTX 사업 본격화 등 주로 여당의 총선 캠페인 전략과 맞닿아 있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1963년 서울 대확장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개혁 문제는 여야 안팎에서 논쟁 중인 금융투자소득세(아래 금투세) 폐지 문제와 맞닿아 있었다. 윤 원내대표는 "비록 양당이 합의했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투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다"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금투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끝내 거부하면 총선 승리 후 단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유예 재협상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협상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21대 국회 중 대승적 합의를 하자고 촉구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반드시 개정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이에 대해 그는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다.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며 "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는 "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면서 재협상을 촉구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여당 요구대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였다. 그는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