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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와 경실련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 규탄, 본회의 직회부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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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허락을 받고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우리 사회의 의사 특권 의식과 이기주의가 무엇 때문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낮은 공공 의료 비중과 의사 인력의 공적 양성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릴레이가 본격화 하는 등 의료 대란의 우려가 현실로 닥쳐온 때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의사 인력 확대뿐 아니라 필수 의료 부재라는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성이라는 큰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의료 인프라 확대 진심이라면 '회기 내' 처리 결단해야"

이들은 정부·여당이 필수 공공 의료 확대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본회의 직회부 조건을 갖춘 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법안을 처리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집중 복무할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온 바 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료의 공적 체계가 잘 갖춰진 사회에서 의사 인력 확대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경험한 과도한 업무의 분담이고 국민 건강권 향상이다"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 문제가) 시장 논리와 민간 공급에 맡겨져 있어 의사 인력 확대는 곧 이익 감소, 경쟁자들의 확대로 여겨진다"라고 분석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에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확충 강화와 함께 선발, 교육, 양성과 배치까지 포괄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의 기틀이 필요하다"라면서 "법사위 계류기간이 끝난 만큼 다시 한번 (관련 법안에 대한) 직회부를 결단해 달라"고 했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고 21대에서도 정부·여당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법 과정을 방해해 왔다"라면서 "의대 정원을 확대했지만, 단순 증원으로 지역 필수 의사를 늘릴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송기민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의료 인프라 개선 의지가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이번 회기 내 적극 동참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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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집단사직 돌입하나…정부·의료계 갈등 최고조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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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의대 증원 방침은 기본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짚는 동시에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지역 의료 부재 해소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류 본부장은 이어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의원은 지역필수 의료 붕괴의 원인을 "시장과 민간에 의사 양성을 맡긴 결과"로 지목하면서 정부의 현 의대 증원 정책은 "(증원된) 의사가 알아서 흘러흘러 지역에 남고 필수 의료 분야에 갈 거란 낙수 효과에 기댄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몇 명을 뽑느냐가 아니라, 어떤 인력을 뽑아 어떻게 배치할 건가를 놓고 정부가 실천해야하는 것"이라면서 "지역 필수 공공 영역에 남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의료 활동을 할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법과 지역의사제법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현실적 한계' 주장에 김성주 "부지, 설계, 예산 준비... 못할 이유 없다"

김 의원은 또한 공공의대의 경우 양성 기관 신설 기간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는 정부 측의 견해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2018년부터 (같은 주장을) 했는데, 지금 7년이 지났다"면서 "부지도 결정돼 있고 설계도도 나와있고 예산도 배정돼 있는데, 법안을 반대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영인·정춘숙 의원 등 민주당 보건복지워원회 소속 의원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시일이 촉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2월 임시회 안에 처리돼야 한다"라면서 "최근 국민의힘도 국민 여론을 의식해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이어 전공의와 의사협회에 "보다 공적 자세를 갖고 국민 입장에서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나서주길 바란다. 그것이 이익집단으로만 비치지 않는 길이다"라고 당부했다. 앞선 기자회견에 참여한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도 "환자 생명을 담보로 얻은 권력으로 정부와 국민을 무릎 꿇리려는 의사 단체들의 불법 집단 행동을 강력 규탄하며 조속히 본연의 임무인 병원과 환자에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금의 의사 파업에도 공공병원이 우선 동원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라면서 "국민 건강을,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하는 싸움에는 그 어떤 명분도 이득도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