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일부 부서의 대전 이전 추진에 대해 논란인 가운데,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전 백지화' 뿐만 아니라 2022년에 이전했던 일부 부서의 진주 환원을 요구했다.
진주시는 조규일 시장이 31일 방위사업청을 방문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국기연의 핵심부서인 획득연구부의 대전 이전 전면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기연의 전신인 국방품질관리소는 2005년 7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경남으로 이전이 확정되었고, 이후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조직이 확대되었다가 2014년 5월부터 진주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했다.
국기연은 2개의 본부를 주축으로 12개의 부서와 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2년 5월 혁신기술연구부(2개팀, 30여명)가 대전으로 이전했고, 이번에는 획득연구부(3개팀, 49명)가 대전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엄동환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조규일 시장은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타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며,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위배한 사항이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국기연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심의 없이 부서 이동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일부 이전이 허용된다면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유사한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 비전인 '지방시대'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국기연 부서 이전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2022년 5월 1차로 대전에 옮겨간 국기연의 1개 부서도 진주로 환원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조규일 시장은 지난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기연 부서가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위배하며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