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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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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들어 금융투자세, 다주택자 중과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야권은 "중구난방식 감세발언", "조세정책의 ABC도 모른다"며 결국 총선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요즘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 불안 요인은 뭘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어제 코스피가 급락해서 시가 총액 46조 원이 증발했고 환율도 급등했다"며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등 총선용 공약을 쏟아내도 역효과만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이 윤 대통령과 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최대의 리스크"라고 말했다.

"대통령 말할수록 국민은 혼란, 해외는 조롱"

홍 원내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이 '감세 또 감세'만 외치는 상황을 두고 "대통령이 말씀할수록 국민은 혼란스럽고, 시장은 얼어붙고, 해외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세간엔 너무 앞뒤가 맞지 않고 비상식적이어서 도대체 대통령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거란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중구난방식 감세발언이나 관치로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지난해 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연초 금투세 폐지, 지난 11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그리고 어제 상속세 완화까지 이정도 되면 '초부자감세 그랜드슬램'"이라고 비판했다. 또 "어제 윤 대통령은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잘못됐다'는 발언까지 했다"며 "결국 초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란 실체가 밝혀진 게 아닌가.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던 정의와 공정이었다면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은 세법 내지는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황당해했다. 이 발언을 옆에서 듣던 홍익표 원내대표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유 수석부대표는 "보통 7월에 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8월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 기재위가 논의하고, 예산안이 확정될 때 세법이 묶인다"며 "이건 정부의 기본적인, ABC 같은 거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1월에 세법 개정안을 즉흥적으로 던진다"고 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아직 내년도 나라살림규모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세금 폐지하주겠다, 저 세금 깎아주겠다고 말하는 건 조세정책 추진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경제를 모른다면 기재부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기재부가 보이지 않는다. 직무유기"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또 "국회 협조 없이 대통령이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경제를 모르고 세법를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용 감세 추진을 당장 멈추시라"고 촉구했다.

"작년 재정적자 65조인데... 참 기가 막히다"

정의당도 '또 부자감세'라고 반발했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상속세 완화 발언을 두고 "법인세, 종부세, 금투세에 이어서 이제는 재벌들의 가업 승계까지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연이은 부자감세 정책이 계속되는 것을 보아 이쯤 되면 시민들을 위한 정부,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자산가들을 위한 정부라고 지칭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 1년 동안 부자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계속 축소되었다"며 "또다시 부자감세 정책을 들고나오는 정부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오히려 부자증세를 통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과 빈곤층,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적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라며 "진정한 공정과 상식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명제, 그리고 부의 재분배로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작년 재정적자가 무려 65조 원인데 정부는 어떻게든 부자, 기업들 세금 안 걷으려고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며 "도대체 세수 확충은 어디서 한단 말인가. 올해도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뚫듯 급전 빌려서 역대 대출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작정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진정한 민생법안은 윤석열 정부 정책 반대로만 가면 된다"며 "노동자들 안전은 걷어차고, 투기 조장하고, 부자 감세하는 윤석열 정부가 바로 민생 파탄의 주범"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