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 즉각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 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이런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의 첫 관문인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주거환경·설비노후도·비용편익을 평가해 점수가 낮은 순으로 재건축·조건부재건축·유지보수 판정을 하고 있다. 이같은 과정을 아예 없애고 용적률을 높여 기존 입주민의 자기부담금을 낮추는 등 조성한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건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이건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전가가 이뤄져 가지고"라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열기 전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방금 가 본 그 백송마을 아파트도 겉에는 칠을 해서 좀 멀쩡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하 주차장하고, 주택 안으로 가보니까 뭐 말이 아니었다"며 "근데 안전진단을 하면 또 괜찮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재건축을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거를 가로막는다면은 정말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런 문제를 하여튼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다 지혜도 모으고 또 법적인 이런 대처도 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입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두 번째로, 정부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를 대신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재부 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고,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기업인 등 5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