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호인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정부 환경정책이요? 빵점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1호 인재' 박지혜 변호사의 말이다. 

'기후 전문가'인 그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현 정부의 환경 정책을 혹평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과 물 관리 대책 모두 뒤로 가고 있다"며 "일회용품 규제를 실행할 사업자를 고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 실행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아주 나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보다 근본적으로 현 정부가 환경 규제를 '귀찮고 비용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시선 자체가 문제라고 봤다. 그의 눈에 기후 위기는 앞으로의 국가의 성장 여부를 결정지을 미래 산업이다. 

그는 "현재 많은 나라들은 경제 전략의 핵심을 기후, 녹색 산업으로 두고 이를 어떻게 육성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후 위기는 산업 전환의 이슈고 그게 곧 경제 이슈"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누가 (녹색) 전환을 더 먼저, 저렴하게 이루느냐에 따라 앞으로 국가들의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제일 처음 만들고 싶은 법안도 그래서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패키지 법안이다. 박 변호사는 "하루 빨리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야 한다"면서도 "화력 발전소를 폐쇄했을 때 고용 불안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스웨덴 룬드대학교에서 환경경영 및 정책학 석사학위를 따고,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에너지전환포럼' 등에서 활동을 하는 등 기후 관련 이력을 줄곧 쌓았다. 삼척석탄발전소 취소소송 당시 변호인을 맡으면서 대중들에게 '기후 전문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내가 1번인 줄은 몰랐다"

- 더불어민주당의 1호 영입 인재다. 본인을 소개한다면. 

"환경단체에서 일하면서 삼척 석탄 발전소 취소 소송과, 청소년 기후 소송 등을 진행해 기후 변호사라고 불린 박지혜다. 개인적으로는 10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또한 연천의 양장점 주인 딸이기도 하다." 

- 영입 소감에도 '연천 양장점 주인의 딸'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둔 소개라고 봐야 할까.

"(하하)영입되던 날 질의응답 첫 질문도 그거여서 '이게 지역구로 연결될 수 있구나' 처음 생각했다." 

- 전문성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이 더 잘 어울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을 것 같다. 

"정치로 입문한 시간이 짧기도 하고 (출마 형태는) 제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특히 영입 인재 1호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당의 결정에 따라서 판단할 예정이다." 
 

큰사진보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1호 영입 인재인 박지혜 변호사에게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누구에게 처음 제안을 받았나. 

"당 인재위원회 간사 김성환 의원실에서 연락을 처음 받았다. 기후문제로 협력하던 의원실이라 갑자기 (인재영입을) 제안해서 처음엔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사실 제 일이 아니라고도 생각했었고." 

- 그런데 왜 제안을 받아들였나. 

"처음에는 기후 이슈를 진전시키기 위해 밖에서 목소리를 세게 내고 여러 의원님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꼭 내가 들어가야 할까 싶었다. 그래서 주변에 환경, 정치를 동시에 하는 분들께 '국회의원 300명 중에 기후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환경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이 소수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냐'는 말을 해주셨고 결국 해보는 쪽으로 정리하게 됐다." 

- 이재명 대표와도 만났나. 

"(인재 1호) 발표하기 일주일 전쯤 만났다. 기후 이야기를 많이 했다. 대표께서 '기후 위기에 동감한다. 우리 당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했다. 그래서 저도 밖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런 점에서 다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기후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 기후를 민주당의 첫 번째 의제로 삼겠다는 이야기도 들은 건가. 

"그런 '워딩'이 있었던 건 아니다. 대표님과 만난 자리에서 순번에 대해 얘기하지는 않았다. 근데 결과적으로 (1호 영입 인재로) 정했으니, 그런 의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한다. 사실 21대 국회에서 이소영 의원도 '환경' 분야로 영입됐는데 그땐 8번째 영입 인재였다. 근데 (이 대표가) '그때보다 좀 더 앞순위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좀 더 의지가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지 1번일 줄은 몰랐다." 

"누가 더 먼저 저렴하게 '탈탄소' 전환하냐가 국가경쟁력 결정"

- 지금까지 정치권은 기후 위기를 시급한 현안으로 다루지 않았다. 왜 지금 '기후 위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나. 

"사실 '기후 위기'라고 하면 '벙벙'해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이미 판이 깔렸다고 생각한다. 전 지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이뤄야 한다는 걸 21대 때,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하지 않았나. 탄소중립 기본법도 통과가 됐고. 이행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기후와 경제를 묶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많은 나라들이 지금 경제 전략의 핵심을 기후, 녹색 산업으로 두고 이걸 어떻게 육성할까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달성해 나가는 국가들도 많다. 온실가스를 계속 감축하면서, 경제성장도 이뤄내는 거다. 영국이나 독일이 그렇다."

- 기후 이슈는 돈을 투입해야 하는 분야지, 돈을 벌어다주는 분야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다. 

"그게 다른 환경 문제와 기후 이슈의 차이인 것 같다. 다른 쪽은 비용으로 후처리 기술을 개발할 수 있잖나. 그런데 기후는 제품부터 바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연료로 석유가 아닌 전기로 바꾸자는 거다. 그러려면 제품 자체를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 기후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환의 이슈고 그게 곧 경제 이슈로 연결되는 거다. 누가 전환을 더 먼저, 저렴하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국가 경쟁력이 결정된다." 

- 그래서 영입 소감으로 '기후'가 아니라 '기후 경제'를 강조한 건가. 

"맞다. 요즘에는 풍력 발전의 터빈을 만들 때 친환경 재료를 쓰는지도 주목받고 있다. 도전은 곧 기회다. 우리가 기존 산업들을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과 탄소를 줄이는 게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도입해야 한다." 

- '삼척석탄발전소 취소 소송'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소송에 참여한 이유가 있나. 

"2018년 1월에 삼척 석탄발전소의 실시 계획이 승인되면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내가 맡은 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었다. 소송은 지역 주민들 요청으로 시작됐다. 삼척 인구가 그때 7만 명 정도였는데 '원고'가 2~3주 만에 780명 넘게 모였다. 그 만큼 공사 반대 여론이 높았던 거다. 시내에서 굉장히 가까운 발전소라 환경 훼손 뿐 아니라 건강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다."

- 결과는 어떻게 됐나?

"행정소송은 보통 이기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소송은 졌지만 2020년에 '석탄을 넘어서'라는 전국적인 환경단체 연대가 꾸려졌고 연대를 주축으로 한 반대 운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 환경을 위해 기존 에너지 생산 방식을 바꾸는 건 좋지만 에너지를 만들 때 효율이 다르다 보니, 당분간은 기존 에너지 생산 방식에 의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초기 투자비가 꽤 드는 데다, 태양광 패널은 태양이 빛나는 순간에만 가동할 수 있고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 때만 돌릴 수 있으니 이용률 자체가 낮다. 그래서 지금은 (재생 에너지원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를 낮춰야 하는 시기다. 원자력은 성숙한 기술이니까 있는 발전소를 잘 이용하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재생 에너지원을 늘리면 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평균적으로 이미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더 싸다." 

기후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에 "빵(0)점" 준 이유
 

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호인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현 정부의 환경 정책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빵(0)점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절망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을 비롯해서 물 관리 대책 등이 모두 뒤로가고 있다. 댐을 다시 짓겠다고 하고, 일회용품 규제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완전히 후퇴했다. 법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라'고 써 있는데, 환경부는 이 정책을 시행할 사업자를 고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 실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굉장히 나쁜 방식이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 규제에 대한 정부 생각이다." 

- 어떤 생각이 문제라고 보나. 

"정부는 '환경 규제는 귀찮은 것이고,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되도록 완화하는 게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환경 규제로 순간의 불편함이나 비용이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등 배려의 의미가 담겨 있다. 또 환경 규제로 친환경 사업을 키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라며 기후 소송을 진행했을 때도 법정대리인 역할을 맡았다. 

"청소년 기후 소송은 2020년 3월에 시작했다. 당시는 탄소중립 기본법 이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대였다. 하지만 기본법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느슨했다. 2020년까지 목표로 세워놓은 것들도 잘 지켜지지 않았고, 법 내용도 굉장히 허술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지적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지금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마침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헌법 소원이 있었다. 독일에서는 1년 뒤 '위헌' 판결이 나왔다. 

탄소 중립 달성 시점이 정해져 있으니까 미래 세대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본 거다. 이후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목표 시점도 2045년까지로 앞당겼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 국회의원이 되면 만들고 싶은 법안은. 

"기후 정책에서 모든 국가들이 첫 번째 옵션으로 생각하는 건 '석탄 발전 감축'이다. 원자력이나 재생 에너지 등 이미 석탄을 대신할 여럿 대안도 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30년 된 석탄발전소는 문을 닫는다'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있고 이외 다른 정책은 외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노후화 된 석탄발전소를 개조해 쓰기보다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자고 하고 있다. 

또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다면, 고용 불안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텐데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불안감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인 건데, 관련 법이 통과된 적이 있지만 부족하다. 석탄 발전을 몇 년까지 어떻게 감축할 건지 명시한 법을 만들고 싶다. 그게 조금 부담스럽다면 석탄발전소에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발생 비용 100%를 지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발전소는 빨리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을 구체화하는 법을 '패키지'로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우리 정치의 큰 숙제는 무엇일까? 과거에는 '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였지만 지금은 기후변화와 같은 '미래 이슈'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단시간에 효율적인 성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런 성장의 모델은 유효하지 않다. 새로운 성장 모델로 바로 기후다. 그런 측면에서 기후와 경제의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