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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연합신당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연합신당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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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우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말 지역대표성 강화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최근 선거구 획정부터 문제 삼아야 했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권역별 병립형 개악 논의가 민주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병립형 퇴행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자 권역별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변명을 내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는 봉쇄 조항을 헌법에 의해 정해진 3%가 아닌 실질적으로 7~8%로 올려버리는 법안"이라며 "양당 기득권 정치를 더 강화하고, 국회 내 다양성을 질식시키고자 하는 최악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말 지역 대표성 강화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최근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의석을 감소하고, 강원도에서는 6개 시·군이 묶인 초대형 선거구가 다시금 탄생한 것부터 문제 삼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 1'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전체 의석수를 늘려서 지역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방안을 논의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기괴한 선거제, 기괴한 선거구 획정을 이어간다면 국회가 지역 소멸을 계속 심화시키고, 방치하려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전북 같은 경우 최근에 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는데 의석을 줄이는 행태가 과연 올바른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의당은 심각하고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현재의 선거제 개악 논의와 선거구 획정 초안에 대단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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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2024총선, #선거제, #권역별병립형, #선거구획정,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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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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