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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70년 한반도평화대전행동’은 7월 27일에 ‘정전협정체결 70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핵전쟁위기 부르는 적대와 대결을 멈춰라!”고 호소했다(자료사진).
 ‘정전70년 한반도평화대전행동’은 7월 27일에 ‘정전협정체결 70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핵전쟁위기 부르는 적대와 대결을 멈춰라!”고 호소했다(자료사진).
ⓒ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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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선포하면서 한반도 군사적 충돌위기가 고조된 것과 관련, 대전지역 단체들이 성명을 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73개 단체로 구성된 '정전70년 한반도평화대전행동(이하 대전행동)'은 23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남북 군사충돌의 완충구역을 무력화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행동은 성명에서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는 북의 위성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제1조3항)를 선포하고, 군사분계선(MDL)일대의 감시, 정찰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조치는 남북 군사적 충돌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위성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역시 11월 30일 미국 밴덴버스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의 '위성' 발사를 이유로 비행금지구역에 관한 합의조항을 정지시킨 것은 앞뒤 상황이 맞지 않는 '남북 군사대결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행동은 또 "우리는 9.19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조항 무력화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항공기 진입이 본격화되면, 정찰자산 투입 뿐 아니라 전투기, 그리고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국의 핵무기탑재 전략자산의 진입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9.19군사합의의 효력정지 수차례 언급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전부터 9.19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일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정하고, 선제타격과 상황방생 시 즉각 대응 등을 공개 천명한 사례 ▲대북전단 살포 지원 정책 추진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는 남북군사 충돌의 안전핀을 뽑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전행동은 "북한도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현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갔다'며, '9.19 군사합의서에 대해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제 한반도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로 내몰릴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전행동은 끝으로 "우리는 진정 평화를 바란다. '강대강' 대결은 충돌을 낳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기 부르는 남북대결정책을 즉각 멈추고, 9.19 군사합의 무력화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정전70년한반도평화대전행동, #군사합의, #한반도평화대전행동, #북한정찰위성발사, #군사합의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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