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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초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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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주당 정권이 정치 선전용으로 악용한 평화 쇼."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국민의힘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13주기를 맞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또 이에 반발하며 더 이상 9.19 남북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집권여당은 이같은 현 상황의 원인을 이전 정부에서 찾으며 더불어민주당을 꼬집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오전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희생된 군 장병과 민간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것으로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은 일상이 됐다"며 "지난 민주당 정권이 정치 선전용으로 악용한 평화 쇼라는 포장지를 벗겨내자, 김정은이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핵 개발과 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진행시켜왔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의서는 휴짓조각에 불과... 우리만 지켜야 할 이유 없다"

김 대표는 "엊그제 밤에는 UN 안전보상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군사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사했고, 어젯밤에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라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그의 발언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어 "채택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던 그 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미 조직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을 일삼아왔다는 점에서, 어제 정부가 내린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일시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자위조치"라고도 옹호했다.

또한 "이런 최소한의 자위 조치를 두고 민주당은 속전속결이라 비판하지만,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서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신 승리는 이제 그만 버릴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고 제1야당을 직격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수뇌부가 군사도발에 재정을 탕진하는 탓에, 북한 주민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도 받지 못하고, 배고픔까지 호소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할 뿐이고,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데도,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북풍 음모론'은 안보 자해 발언... 민주당 인식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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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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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 또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역량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공중 감시·정찰 활동 재개는 한반도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적 이뤄져야 했던 조치였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두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라고 폄하했다"라며 "민주당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보다도 허울만 좋은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정부가 총선 때 군사 도발을 유도한다'는 음모론을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했는데, 안보 자해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방위 역량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안보 자해 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박정하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도 "북한은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군사합의'에 대한 준수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냈다"라며 "우리 군은 어제 오후 부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하고, 정찰자산을 동원한 대북 감시에 들어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중한 안보 상황에 제1야당 대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신중함을 말하더니 뜬금없는 '북풍' 음모론을 제기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가 달린 문제를 북풍 운운하며 선거와 연결 짓는 민주당의 인식이 참담하기만 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사적 합의임에도 대한민국만 지켜야 하는 일방적인 약속이라면 더욱 단호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지금은 국가 안위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