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다면 강화된 수단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AP통신이 14일 게재한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사실상 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강화된 대비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시 강화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인데, 이와 관련해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접경지역 지상과 해상, 공중에 설정된 완충구력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연거푸 실패했고, 10월 다시 발사할 것을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발사하지 않있다. 이에 대해선 지난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결과로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 발사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결의가 금지하는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 역량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도발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미 동맹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