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마다 혁신을 말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민주당 쇄신론과 관련한 글을 싣습니다. 다른 입장의 글도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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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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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인요한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워 허무맹랑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의제를 줄줄이 내던지면서 연일 국민의 이목을 끌고 있다. 게다가 이준석이 신당 창당을 언급하며 국민의 관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던진 의제 방어에만 급급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서 스텝이 꼬인 듯한 모습만 보여줬다. 

민주당이 조용해 보이는 이유는 이슈 선점 능력 때문이 아니다. 본질은 민주당의 효능감, 존재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지선에서 민주당이 얻은 처참한 성적은 촛불혁명으로 180석 이상을 몰아준 국민이 기대감을 접은 결과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민주당에 개혁을 바랐던 민심을 놓친 마당에 어설프게 얄팍한 의제를 던지면 국민은 반짝 관심을 보일 순 있겠으나 장기적으론 이미지만 가벼워질 뿐이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 이유... 더 강한 쇄신이 필요하다 

일부 강성지지층을 제외하곤 대다수 국민이 민주당을 두고 국민의힘과 그 나물에 그 밥이라 생각하는 듯하다.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 엘리트보수정당에 가깝다는 쓴소리를 들은 지 오래다. 덕분에 민주당과 다른 진보정당 간 거리는 멀어졌다.

또한 다수 의원들이 대중에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법안 발의나 이슈 파이팅이 아니라 계파싸움 할 때뿐인 지도 꽤 오래됐다. 지역구 관리를 잘하는지는 논외로 하고, 그들이 어떤 법안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과연 국회의원 개인이 입법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다. 요즘 같은 홍보마케팅의 시대에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기 딱 좋은 셈이다. 현재 민주당의 지지부진한 지지율은 이낙연 대표 시절부터 보여준 무능이 켜켜이 쌓여 국민이 더 이상 민주당에 설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재명이 대선에서 석패한 뒤에도 당대표가 된 이유는 국민에게 '그 모양의 민주당을 고쳐 써보라'는 기대감일 텐데, 그 기대는 아직도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친노-친문 적자도 아닌 이재명이, 오로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보여준 공약 이행 능력으로 현재 위치까지 온 그가, 특유의 개혁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는 건 아쉽다. 검찰에 시달렸다는 점과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젠 전략을 바꿀 때가 왔다.

상황이 나쁘진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쇄신쇼'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내부정리하는 데에도 명분이 서게 된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사법리스크를 일단은 줄여놨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로 내부 분란이 어느 정도 덮였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들을 색출하는 것에 반기를 들고 봉합에 나선 것도 국민에겐 좋은 신호로 읽히는 듯하다.

이젠 과감히 쇄신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다. 김은경 혁신안뿐 아니라 송영길 대표 시절 혁신안 등 새로운 제안은 차고 넘친다. 이해찬 대표 시절에도 ▲모든 현역 의원 경선을 의무화하고 ▲청년·여성·장애인에 가산점 10~25%를 부여하며 ▲의원평가 하위 20%의 감점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천룰 확정, 시스템 공천이 인적 쇄신의 물꼬를 틔운 바 있다. 과감히 선택해서 밀고 나갈 일만 남았다.

하나, 내부 인적쇄신으로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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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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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혁신안'부터 보자. 현역 하위 평가자 감산 대상을 현행 20%에서 30%까지 늘리고, 감산 범위를 20~40%까지 차등 적용, 전·현직 의원들의 용퇴 권고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권고는 사실상 당사자들이 무시하면 그만이므로 별 의미가 없다. 게다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하위평가자 20%에 대해 공천배제라는 더 강력한 조항을 들이민 바 있기에 김은경 혁신안으로 쇄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긴 다소 부족함이 있다.

송영길 당대표 시절 쇄신안의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동일지역 3선 이상 금지'였다. 당시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략 61명이 불출마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민주당 중진이 거의 다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했다. 그래서인지 당시 논란을 일으키다가 흐지부지 됐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유사 조항을 제2호 혁신안건에 넣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지도부의 반발에 부딪혀 본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그만큼 이 조항이 얼마나 실현하기 어려운 금기인지 보여준다. 그런데 다선 의원이라고 해서 모두 무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 3선 이상 의원의 살생부를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유능한 의원의 기준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성급한 물갈이로 의석을 잃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어 보인다. 다선일수록 더 도마에 올라 검증의 검증을 거쳐야 앞으로도 그들이 안일한 의정활동을 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하위평가자라고 정리하기 전에 무엇이 평가 기준인지 투명하게 공개해 이슈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3선 이상 다선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도마에 올리고 무능과 유능의 기준을 논함으로써 민주당에 쇄신의 바람이 부는 것을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길 제안한다.

이름 다 아는 거물급 중진이어도 일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공천 배제한다는 신호가 국민에게 전달돼야 한다. 물론 반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지역구 출마를 배제시키지 않는 것도 감지덕지로 생각하게 만들어 안락함을 타파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비명-친명 프레임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공천룰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현재 '친명'을 자처하며 또다시 친노-친문에 이은 계파 장사를 하려는 인물들 말이다. 이재명 측에서 먼저 이들에 공개 경고를 해야 한다. 정당의 혁신은 강성지지층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계파장사 말고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하라는 신호를 당 지도부가 보내야 한다.

또한, 강성지지층에 호소하느라 센 언어로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급급한 일부 의원들을 자중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의 언행은 민주당 전체 이미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퇴행에 가깝다. 국민들의 정치 혐오에 일조하지 말고, 민주당끼리라도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정치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둘, 정책 쇄신 하려면 핵심 문제를... 되도록 떠들썩하게

연이은 국민의힘 정책 의제 선점으로 민주당 내부에도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때문인지 얼마 전 이재명 당대표와 민간경제연구소 소장, 전 대기업 임원, 경제평론가, 국제대학원장 등 5인이 앉아 경제위기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었다.

문제는 이런 기획이 얼마나 안이한 것인지 이재명 대표 측은 모르는 것 같다는 점이다. 우선 이 토크가 진행된 시각은 오후 2시, 직장인은 볼 수가 없다. 게다가 이 토크는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와 이재명 대표의 개인 유튜브 채널로만 생중계됐다. 물론 중요한 내용이 오갔지만, 결국 지지자들끼리만 잔치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이런 안일한 기획이 대선 기간에도 반복됐었다).

정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국민의 관심에서 나온다.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지지자의 호응만 믿고 구색 맞추기에 급급해서는 무슨 민심을 움직이겠다는 건가. 대국민 토크 등의 대규모 행사기획이 필요함을 일단 인정하고 홍보 전문가에게 맡기자. 이 중차대한 일을 국회의원 혹은 의원실에 숙제내듯 해치워선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상인들과의 테이블에서 보여준 문제 해결력을 발휘하려면 생생하게 현안을 성토할 수 있는 '진짜 장'이 열려야 한다. 그러려면 이에 상응하는 공력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탓하며 시간낭비만 되풀이하기엔 한국 경제의 위기는 너무 심각하다. 거대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전력을 쏟아야 할 때다.

스토리텔링을 담은 전략적 캠페인이 필요

최근 이재명 당대표가 횡재세를 다시 도마에 올렸고, 서민대출에 대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근데 이를 현실화하려면 화력을 더 키워야 한다. 이미 보수언론은 기재위·정무위 수석전문위원들의 부정적 전망을 검토보고서에서 찾아내 실었다. 부작용도 감안해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포퓰리즘 정책남발한다는 평가를 듣기 십상이다.

특히 서민대출 이슈는 윤 대통령이 은행에 엄포를 놓는 등 정부여당이 먼저 제스처를 취한 상태다. 정부여당 이상의 이슈 파급력을 가지려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치열하게 머리를 싸매고 대책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 배경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담아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에 IMF 위기가 닥쳤을 때, 부실 기업 중 한 부류였던 금융기업들도 국민 세금이 들어간 재정을 투입해 긴급수혈한 덕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이젠 은행이 국민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해 성과급 잔치를 할 정도로 상황이 반전됐는데, 왜 이에 대해 민주당은 더 강력히 지적하지 못하느냔 말이다.

실은 2020년 12월 11일 이미 KBS 시사직격 '은행의 배신'에서 이 이슈를 자세히 다룬 적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경제학자 홍기빈, 최배근씨가 출연해 금융의 약탈적 속성에 대해 인터뷰하기도 했다(관련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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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직격_은행의배신 편
ⓒ KBS	관련사진보기

 
만약 서민대출에 대해 은행권의 보은을 강조하며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면, 이 다큐멘터리를 다시 수면에 올려 재점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미 가계대출이 위험 수위에 다다른 지금, 국민이 이 다큐를 보며 자괴감에서 벗어나 보다 당당하게 정책소비자로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결국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의 창'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도미닉 프리스비의 '세금의 세계사'에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일화가 있어 소개한다.
 

"정부는 소득세에 '승리세(Victory Tax)'라는 이름을 붙여 대대적인 홍보전으로 거부감을 없앴다. 국민들에게 세금 납부 방법을 교육시키고 반감을 줄이기 위해 당시 재무장관 헨리 모건소 주니어는 월트디즈니사에 홍보영화 제작을 의뢰했다. 제목은 <새로운 정신(The New Spirit)>이었으며 도널드 덕이 주인공이었다.

또한 정부는 연예인들을 동원해 소득세를 애국시민의 의무감 이상의 즐거움으로 포장하는 홍보 전략을 폈다. <오늘 소득세를 냈다네(I Paid My Income Tax Today)> 같은 노래가 나왔다. 이 노래는 보통시민이 낸 세금이 베를린을 폭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자랑스럽게 찬양하고 있다. 세금과 전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킨 노래가 있었나 싶다

이처럼 정책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수준의 대중 캠페인이 필요하다. 보수여당과 언론의 '반시장' '반기업' 비난이 걱정된다면,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 이용우 의원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 윤 대통령도 은행에 철퇴를 내리는 식으로 대응한 적이 있어 보수언론이 이전처럼 날을 세우긴 어려울 듯하다.

셋, 선거법 쇄신과 민주진보연합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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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지난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병립형 선거제 개악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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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당원까지도 '수권정당' 타이틀에 취해있는 것 같다. 지난 칼럼에서 진보당이 길거리 천막을 치고 민생상담을 한 예를 들어 민주당도 절박하게 민생에 다가가자고 제안했더니, '군소정당이나 할 행보를 왜 수권정당이 하냐'는 댓글이 달렸다. 정당 단계별로 해야 할 액션이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인지 수권정당으로서 당장 급하지 않은 선거법개정에 대해, 마땅히 모아져야 할 관심이 보이지 않는다. 이탄희 의원만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이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총선 뒤 2년 안에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아 위성정당 창당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헌 소지가 없고 불이익을 보면서까지 합당할 정당은 없으니 실효적인 법안이라는 소개다. 지난 11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이탄희 의원은 '야권 연합 200석 논란'을 설명했는데 그의 의도가 명확히 이해가 갔다.
 

"'민주당 단독 200석' 주장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비례대표 골목상권 47석'을 보장해서 다양한 세력과 함께 정치를 하자는 거죠. (중략)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이 나중에 합당할 걸 전제로 미리 별도의 비례형 정당을 만들어서 47석 골목상권 의석을 탈취하는 방식이에요. 그 골목상권만이라도 지켜내면 여러 정당이 22대 국회엔 들어올 수 있어요.

(중략) 여야 일대일 구도로 선거를 치르는 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 심판'이란 구도 아래 연합정치 토대에서 민주당이 맏이 역할을 하겠다고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구에서 의석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왜 이재명 대표가 '오만을 경계하자'며 엉뚱하게 대응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준석 신당 창당의 경우, 더 많은 표가 이탈하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층으로부터일 것'이란 민주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에 회자가 됐었는데, 이를 별 볼 일 없는 관측으로 일축하는 민주당 관계자의 코멘트도 나왔다.

중도층을 무시하고 민주진보연합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태도다. 현재 정의당의 구심점이 희미해졌다고 해도 정의당을 지지하던 국민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이탄희 의원의 지적처럼 총선을 여야 일대일 구도로 치르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제안은 '미션임파서블' 수준의 난이도 높은 과제다. 하지만 선거제도와 관련한 세 번쩨 과제를 실행한다면 민주당의 대의명분은 더욱 명확해진다. 총선 전 가결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부디 다른 진보정당과 함께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해 민주진보연합의 불씨를 다시 지피길 바란다. 앞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책 의제 싸움에도 반드시 원군은 필요하다.

국민이 다시 '민주당 정치'에 희망을 가지려면

민주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연고 없는 자신에게 대선후보와 거대야당 당대표라는 거대한 감투를 씌워준 이유'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으로 빚진 것이 없기에 더 과감한 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특명을 그는 아직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검찰로부터 시달린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단식으로 쇠한 기력을 되찾아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할 시간이다.

뜻이 달랐다 하더라도 대승적으로 시대정신에 부합해 행동하는 지도자에게 동료는 협조할 수밖에 없고, 국민은 다시 사랑과 관심으로 보답할 것이다. 그래야 경제도 살아나고 서민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