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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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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24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해서 사회적 약자 등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이 대표의 첫 평가다. 이 대표는 전날(10월 31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고 말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기대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시정연설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현안은 없었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평했다. 또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이 R&D 예산삭감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다"며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고 한 데 대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이라고 지적한 것.

아울러, 윤 대통령이 R&D 예산삭감과 관련해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한 것",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꼬집은 셈이다.

"병사들 생일 케이크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부터"

이 대표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병사 봉급 인상 관련 예산 설명에 대해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3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 그간 병사에게 지급하던 현금성·현물 지원 사업 예산, 즉 병사 대상 복지 예산을 1857억 원 삭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통령은)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 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것을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나.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빼앗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이라는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포기해도 최대한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정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주고 뒤로는 뺏는 이런 것 하면 안 된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좀 미리 생각하고, 또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진중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