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낸 부산시와 작성 업체 2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원안 노선을 담아 환경부에 제출한 부산시의 평가서가 거짓·부실로 작성됐다는 문제 제기가 담겼다.
전국 6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27일 부산경찰청을 찾아 "부산시가 재접수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11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평가서 자진 철회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지 2주 만이다.
재접수한 평가서 놓고, 환경단체의 법적 대응
시민행동은 부산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박중록 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후속 조처가 없다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고, 아무 대답이 없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모두 26장에 달하는 고발장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여러 문제점이 언급돼 있다. 관통 지점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대모잠자리가 대거 분포하는데도 이와 다른 결론이 내려져 있고, 다른 희귀종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시민행동은 국립대 교수 등 전문가 조사 내용을 별도로 첨부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평가서가 거짓부실 작성됐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경찰이 이를 철저히 수사하고, 환경청은 제대로 된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에도 시민행동 등은 거짓부실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의뢰했고, 결국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논란 끝에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부산시, 시민단체가 함께 대안 노선을 찾는 수순을 밟았지만 무위에 그쳤다. 4가지 안 도출에도 부산시가 경제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다.
이 때문에 대저대교 갈등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부산시는 여러 검토 끝에 원안 노선이 최적이라며 다시 이를 밀어붙이려는 태도다. 앞서 부산시 관계자는 "조속한 착공을 바라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보호 대책도 검토해 평가서에 반영했다"라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철새 서식지 파편화 우려에 대해선 애초 계획보다 교량의 높이를 낮추고, 대체서식지 조성과 보호구역 지정 등 대안을 내세웠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단 반응이다. 시민행동은 "대시민 사과,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통한 최적대안 노선 채택 약속이행"을 요구했다.
조만간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만큼 대저대교 사태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공공성연대, 부산참여연대 등은 부산시의회 행감 의제 제안에서 대저대교를 난개발 분야의 네 번째 사안으로 제시했다. 시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지난 합의 파기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