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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1일 중식시간에 창원지검 앞에서 "중대재해 사업장 엄정 처벌 촉구 결의 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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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검찰을 향해 중대재해 사업장의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1일 낮 12시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지역 중대재해 사업장 엄정 처벌 촉구 결의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의 검찰 구형은 중대재해를 발생 시킨 범죄자에 대한 처벌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경남은 중대재해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늑장 수사와 사업주 봐주기 수사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은커녕 반성 조차 하지 않게 하고 있다"라며 "그러다 보니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인 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두성 산업과 대흥알앤티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김태형 변호사,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각각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 사업장의 엄중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조형래 본부장은 "생산과 이윤이 최우선인 그 틈바구니 속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는다. 누가 보호를 해야 하느냐? 바로 국가다. 국가는 법을 통해 질서를 잡는다. 사법부가 그것이다. 생명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해를 가하는 세력을 응징하고 처벌함으로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 첨병이 검찰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20년의 투쟁을 통해 제도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냈다"라며 "이 법대로만 해도 이윤과 사업만을 목적으로 한 자본들, 기업들을 응징하고도 남는다"라며 "그러나 그 적용을 국가권력이 머뭇거린다면 국민은, 노동자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사법부, 검찰,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이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을 지켜주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라며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 목소리, 규탄과 원성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 힘있게 싸워 나갈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석태 지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김용균이라는 노동자가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을 만들다가 죽어간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법의 존재만으로도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 예상되었고,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라며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이 법은 이 법의 집행기관인 검찰 권력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사이 3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는데도 사측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의 위엄을, 법의 존재감을 그 집행기관인 검찰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현대비앤지스틸 참사의 경우도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하게 집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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